사분위와 교과부는 김문기 과거비리재단의
                   복귀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그 동안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고 사학비리재단의 복귀를 반대하였으며, 상지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도립화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상지대 구성원들의 강력한 불복종운동에도 불구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김문기 과거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원주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상지대사태는 지난 4월 29일 이하 사분위가 과거비리재단 소속 이사진 5명의 복귀 결정을 하면서 중대국면을 맞았다. 그리고 오는 30일 사분위는 최종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분위 회의에서는 4월 29일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사후보명단을 추천받고 이에 근거해 이사명단을 확정함으로써 최종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29결정이 알려지자 상지대 구성원들이 전면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규모 집단삭발, 철야단식농성은 물론이고, 단과대학장 등 교수들의 한나라당 방문, 민주당사 농성, 부총장의 청와대앞 단식농성 등을 통해 강력한 저항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원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에 동조하여 항의 기자회견은 물론 농성 참여, 대시민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분위와 교과부가 7월 30일(금)에 최종처분을 강행할 것임이 최종 확인되고 있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려한다.

   김문기씨는 부정편입학 등의 사학비리로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사정 1호로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대표적인 사학비리자이다. 이런 사람에게 대학의 경영권을 되돌려 준다는 것은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교육비리의 척결정책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정부 산하 위원회가 스스로 사학비리 범법자를 옹호하는 모순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역사적으로 크나큰 죄악이 될 최종처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사분위의 지난 4.29 결정은 김문기 씨의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등에 대해 공정성을 잃고 있다. 또한 4월 29일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상의 하자도 명백하다. 

  교과부는 사분위의 429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라는 상지대 구성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김문기 씨에 대한 경영권 회복조처가 향후 사학비리확산에 미치는 영향,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노력을 무력화시킬지 여부 등에 대해 최소한의 고려도 하지 않은 결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분위와 교과부는 오는 30일 사분위의 4.29결정에 대한 후속작업을 통해 상지대를 과거 비리재단에게 맡기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불미스런 사태의 진전에 대하여 진보신당 강원도당에서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리사학의 공립화(도립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학비리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안은 상지대학교를 도립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급선무는 사분위의 결정에 힘입어 이루어질 과거 비리재단의 복귀를 막는 것이다.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사학비리자 김문기 씨의 상지대학교 복귀를 반대한다.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4.29 결정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재심의하라.

 3. 7월 30일로 예정된 상지대 정이사 선임을 즉각 중지하라.

 4. 공공성을 상실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체기구를 구성하라.

 5. 분규사학관련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교육비리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2010년 7월 28일

                                 진보신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10-07-29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