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 2013년 3월 11일 13:00,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2년 전 오늘 일본 후쿠시마에서 돌이킬 수 없는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1만 900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미래세대의 후유증까지 그 피해는 실로 '재앙'이다. 지진과 해일이 원자력발전소를 덮치면서 냉각펌프가 정지되고 수소폭발이 발생했으며 원자로의 핵연료가 녹아내렸다. 폭발로 방사능 물질이 대기에 퍼졌고 원자로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로 바다까지 오염됐다.

진보신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후쿠시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자 한다.

후쿠시마 사고로 대기에 방출된 세슘의 양은 실로 천문학적이다. 방사능 오염 수치는 낮아졌지만 앞으로 피해는 오랜 시간 고질적으로 영속될 것이다. 세슘은 여전히도 음식물과 공기를 통해 몸 안에 침투되고 있다. 더욱이 어른과 달리 세포분열이 왕성한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방사능도 치명적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던 일본산 명태나 말린 표고버섯 등을 피하면 되는 일인가.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핵분열 시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중 하나인 세슘은 그렇게 먹거리로 우리 몸에 들어와 근육과 생식기관에 축적돼 암 등 치명적 질병의 원인이 된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의 역사와 함께 벌어졌던 거대한 원전사고들이다.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은 참혹했으며 내부피폭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의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기관이지만 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핵발전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이미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 고리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곳이 바로 원자력안전위다.

원자력안전위에 촉구한다. 우선 찬핵인사들과 비전문가 위원을 해촉하고 민간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의 소속을 두고 미래창조부냐 총리실이냐 고민 중이라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아야 진정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대기 방사능 함유량에 대한 걱정이 일본의 인근국가들을 위협했다. 2년 전 "엄마 나가 놀아도 돼?"라고 물었던 아이가 다시 묻는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라고.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사고 현장에서, 전세계 핵발전소에서, 우리 아이들의 몸에서, 피폭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핵발전의 위험은 과감히 핵발전을 폐기하는 탈핵을 선택할 때 벗어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할 부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다. 후쿠시마 사고 당사국인 일본은 2030년 원전 제로 정책을 발표했고, 독일은 2022년까지 탈핵을 선언했다. 스위스나 태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탈핵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미 핵발전의 안전에 대한 연구는 신기술이 아니라 안전한 폐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세계적 탈핵 움직임에도 꿋꿋이 전체 발전 전력량의 40%를 핵발전으로 공급하고 있는 핵발전 의존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하다. 원전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다. 정부는 핵발전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선전을 중단하고 전세계적 탈핵의 길에 동참하라. 탈핵만이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다. 

-원자력안전위는 찬핵인사와 비전문가 위원을 해촉하고 시민환경단체로 재구성하라.
-박근혜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의 독립성과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고리1호기 재가동 끔찍하다. 노후원전 관리감독 원자력안전위 책임이다.
-안전한 핵발전은 없다. 탈핵만이 살길이다.

2013년 3월 11일
진보신당

작성일 : 2013-03-19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