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액·교부세 감소 원인

국비보조사업 매칭도 부담 가중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와 정부의 감세정책, 지자체의 부담을 늘리는 추경예산안 편성 등으로 도내 지자체 지방재정 부족액이 6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보신당 도당은 국회 예산처가 지난 16일 공개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와 강원도 예산자료를 토대로 도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진보신당 도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경제위기와 추경예산으로 인해 도내 지자체 지방재정은 5996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방세 징수액 감소로 인해 지방세수는 2163억원이 부족하고, 추경예산안의 세입경정에 따라 지방교부세 2234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29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징수액의 경우 2월말 현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098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5.1％ 하락했으며 이같은 추세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징수액은 2008년의 84.9％에 불과한 9032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지방세 세입예산이자 징수액 목표인 1조1195억원에 비해 2163억원이 부족한 액수이다.

또 현정부의 추경예산안 세입 경정에서 도내 지방교부세는 도청 427억원, 시·군청 1807억원 등 총 2234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029억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지방교부세 감소액 현황을 보면 강릉 174억원, 춘천 172억원, 삼척 148억원, 원주 135억원, 홍천 118억원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와 16개 시·군은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지방재정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경예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매칭을 위해 추가적으로 570억원의 지방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추경예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의 매칭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사업의 부실화, 지방재정 악화, 지자체 자체사업 축소 등 지자체 부담 가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파생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 추경 예산안 가운데 규모가 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도내에 750억원(전국 총사업비 2조5000억원) 정도 풀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중 도내 지방비 부담액이 17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자체의 지방채 인수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지방채 인수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교부금이 정부의 의무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정부 스스로 의무지출을 지자체의 채무인 지방채로 보전하겠다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그 만큼의 빚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셈이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 도당은 정부에 대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감액분의 추경예산 편성 및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보전 대책 마련 △추경예산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의 전액국비사업 추진 및 국고보조율 90％ 수준 상향 △부자감세 정책 전면 철회 등을 촉구했다.

또 도와 18개 시·군, 지방의회에게는 현 정부에 지방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적극 요구해 국고보조 및 지자체 자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이 호 leeho@kado.net

도내 지방교부세 예상 감소액 <단위 : 억원, 자료제공 : 진보신당>

	배정액	감소액	실 배정액
도	5,503	427	5,076
춘천시	2,046	172	1,874
원주시	1,659	135	1,524
강릉시	2,107	174	1,933
동해시	1,108	91	1,017
태백시	873	73	800
속초시	809	66	743
삼척시	1,813	148	1,665
홍천군	1,406	118	1,288
횡성군	1,117	92	1,025
영월군	1,156	95	1,061
평창군	1,042	83	959
정선군	1,066	89	977
철원군	1,123	92	1,031
화천군	979	80	899
양구군	830	70	760
인제군	1,136	91	1,045
고성군	946	74	872
양양군	796	62	734
합　계	27,515	2234	25,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