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다양한 후속작업 필요

○ 지난 1일 비정규 보호법(이하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두고, 각 정당, 재개, 노동계 등 곳곳에서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2년 전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시행되었고, 이제는 소모적인 유예 논란을 종식하고 시행된 법을 근거로 하여 정규직 전환 지원방안, 무분별한 해고에 대한 정책 지도 등 다양한 후속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지난 10년간 도내 일자리의 질 악화

○ 지난 10년간 도내 정규직 일자리는 정체된 반면,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일자리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0~2008년 도내 상용직 일자리 증가율은 19.8%로 전국평균 증가율(40.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13위에 머물러 있다. 반면, 2000~2008년 도내 임시직 일자리 증가율은 49.4%로 전국평균 증가율(10.2%)의 다섯 배에 이르고, 충남(5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별첨자료 참조).

-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08년 3월과 2009년 3월 사이에 도내 정규직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이 급증하여, 도내 비정규직 비중은 43.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별첨자료 참조).

비정규직법 시행, 도내 일자리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

○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의 시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시행은 정규직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감소하는 등 도내 일자리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였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과 달리 고용대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일자리 감소는 경제위기와 내수침체, 대형마트의 횡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에 집중되었다.

-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부터 2008년 7월 사이에 도내 일자리는 1만 2천개 증가하였다. 이시기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포함)의 일자리는 1만개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는 2만2천개나 증가하였다(표3).

- 특히 이시기 상용직 일자리는 2만5천개 증가한 반면, 임시직 일자리와 일용직 일자리는 각각 2천개 감소하였다. 이시기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하는 현상은 비정규직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 효과가 맞물린 것이었다.

종사상 지위별	2007년 7월	2008년 7월	2009년 5월	2007.7 ~2008.7 증감수	2008.7 ~2009.5 증감수
계	692	704	717	12	13
비임금근로자	299	289	279	-10	-10
*자영업주	231	229	220	-2	-9
*무급가족종사자	68	60	59	-8	-1
임금근로자	393	415	438	22	23
*상용근로자	213	238	230	25	-8
*임시근로자	114	112	142	-2	30
*일용근로자	67	65	66	-2	1

<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용대란설’을 유포하고, 청년인턴 등 비정규직 양산에만 열을 올리면서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 2008년 7월에서 2009년 5월 사이에 도내 일자리는 1만 3천개 증가하였다. 이 시기 정부와 한나라당의 고용대란 우려와 달리,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2만 3천개나 증가하였다. 주로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비임금근로자였다(1만개 감소).

- 이 시기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질이 나빠졌다. 상용직 일자리는 8천개 감소한 반면, 임시직 일자리는 3만개, 일용직 일자리는 1만개 증가하였다. 이처럼 정규직이 감소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증가한 것은 정부가 기간제 등 비정규직 보호기간 연장 혹은 비정규직 보호법 유예 등을 내세우면서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신호를 기업과 시장에 계속 보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청년인턴제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양산도 일정 수준 효과를 발휘하였다.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유예안 기습상정은 거대여당의 폭력...

○ 이렇게 비정규직법은 도내 고용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기습상정하였다. 기습적으로 비정규직법안을 환노위에 상정한 일은, 국회법 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폭력이자 횡포다.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은 원인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진보신당 강원도당, 노동계와 야당과의 연대투쟁으로 맞설 것

○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100만 실업 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의 고통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비정규직 양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한나라당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기습상정은 오로지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한나라당의 치졸함과 비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거대여당의 용서받을 수 없는 기습상정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과의 연대투쟁으로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죽이기 횡포를 넘어설 것이다.

작성일 : 2009-07-02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