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부자감세와 추경예산에 따른 재정부족으로 인해 도내 지방채가 4,544억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3,42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와 도출신 국회의원에게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에만 모두 6조 8,239억 원의 지방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작년 말 단행된 정부의 부자감세와 4월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 한해 강원도는 4,544억 원(도본청 2,272억원 + 기초 2,272억원)의 지방채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974억 원이, 그리고 지난 4월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3,570억 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 작년 말 도내 지방채 발행총액(9,671억 원) 대비 47%가 늘어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2008년 말 대비 도내 지방채 발행액 증가율은 47%로 전남, 충남, 충북, 인천, 경북에 이어 6번째이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난이 올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의 지방교부세는 전국적으로 올해보다 4조 1,474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국회로 제출한 지방교부세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액과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요구액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2010년도 도내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액은 3,422억원에 이른다.
또한 균형재원 목적으로 기초지자체당 100억 가까이 지원되던 부동산교부세가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인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처럼 목적 예비비 등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 없다면 상당수 기초 지자체가 내년에는 정상적인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실정에 놓여있다.
이처럼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명박정부 대책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지자체가 추가로 발행하는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해 주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올해에는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예비비로 보충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계획마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지자체들이 격고 있는 재정난은 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안일한 대책과 부자감세에 그 원인이 있다. 부자감세가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방교부세 축소가 지방채 급증과 민생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도출신 국회의원, 강원도와 18개 시군, 시군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번 10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대책의 수립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에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둘째, 강원도와 18개 시군 및 시군의원들은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요구하고 그 근본 원인인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내년도 지방예산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강원도지사가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강원도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뻔질나게 중앙부처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방정부가 그렇게 할 것이고, 중앙정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강원도만의 요구를 수용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인 세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정부재정의 어려움은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8월에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에 의하면 이명박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의 규모는 이명박대통령 임기동안만 해도 90조원을 상회합니다. 90조원중 80%이상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감면에서 발생하고, 감세혜택은 소득세 감면이 주로 월 소득 1천만원 이상인 상위 2%, 법인세 감면이 전체기업의 0.2%에 불과한 300개 정도의 재벌대기업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감세는 오늘 말씀드릴 자료에도 있지만,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채발행이라는 지방재정 왜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정부예산확정안이 발표되면 알 수 있겠지만, 4대강예산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예산이 더욱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감세와 4대강은 서민에게는 고통을 지방에는 빚폭탄, 재정파탄을 안기고 있습니다.
진보신당강원도당은 이명박정부의 감세철회와 4대강철회가 지방정부재정을 정상화하고,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즘 대유행단계 초입에 들어선 신종플루를 치료하는데 타미플루나 리렌자 처방을 통해 치료해야지, 아스피린이나 박카스로 치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원희망신문] - 펌 도내 지방채 47% 증가, 재정 위기 심각 진보신당 강원도당, “부자감세·4대강 삽질 철회해야”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도내 지방채 증가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해 강원도는 도 본청 2,272억원과 기초단체 2,272억원의 지방채가 늘어 총 4,544억원의 지방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까지의 지방채 발행총액 9,671억원에서 올 한해에만 무려 47%의 지방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조승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채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전국적으로는 6조 8,239억원의 지방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올 한해에만 강원도 지방채 총액의 47%가 증가했다"며 "부자감세가 철회되지 않는 한 지방재정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강원희망신문)
부자감세 ⇒ 지방교부금 감소 ⇒ 지방채 증가 악순환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지자체의 재정난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진보신당은 "내년 강원도의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액은 3,422억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4조 1,474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부자감세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인해 균형재원 목적으로 기초지자체 당 100억원가량 지원되던 부동산교부세가 내년부터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길기수 진보신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그나마 올해에는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예비비로 보충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의 경우 지방교부금 감소는 지방채 발행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8%(전국평균 58.5%)에 불과해 지방교부금 감소 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부자감세 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강원희망신문)
부자감세가 주원인. 민생예산 축소로 이어져
이 같은 지방채 증가는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가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길 위원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로 인해 임기 동안 9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90조원 가운데 80% 이상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으로 발생하고, 감세혜택은 소득 상위 2%와 재벌대기업에 돌아간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채 급증, 민생예산 축소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부자감세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서민에게는 고통을, 지방에는 빚 폭탄과 재정파탄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지자체 재정대책 수립과 재정건정성 확보방안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강원도와 18개 시군 및 의원들은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요구하고 그 근본 원인인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운동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편,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지난해 9월과 10월, 올해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재정 위기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심상정 전 대표가 강원도를 방문해 김진선 도지사를 직접 면담하고, 지방교부세 감소의 심각성을 전달한 바 있다.
진보신당 도당(위원장:길기수)은 8일 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세 감소 등으로 도의 재정난이 심화될
전망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도당은 조승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지방채 현황자료를 인용해 부자 감세와 대규모 추경
예산으로 인해 올해 추가 발행되는 도내 지방채가 4,54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의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액과 내년 예산요구액을 비교한 결과 2010년 도내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액은 3,422억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난은 올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현재 지자체들이 겪는 재정난은 지방재정 관련 정부의 안일한 대책과 부자 감세에 원인이 있다”며 “부자 감세는
지방교부세 축소를 불러오고 이는 다시 지방채 급증과 민생예산 축소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중앙당] 당원가입](/images/menu_top_ipdang.gif)
지방재정-보도자료(2009년 9월).hwp
2009.09.08(화)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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