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부자감세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해 도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 지방교육채만 약 1,000억 원이 늘었고, 내년에도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또 줄어들 예정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인해 2009년도 강원도 지방교육채는 999억 4천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표1> 참조).

- 진보신당 강원도당이 지난 4월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 MB정부의 부자감세와 추경예산안 세입 경정으로 인해 도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 예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하였고 이는 곧 지방교육채로 이어진 것이다.

○ 내년에도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도내 지방교육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이 올해 38조3천원보다 2조6천억원, 6.9%나 감소한 35조7천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00년 이후 교육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처럼 큰 폭의 예산 감소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도 교육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예산 32조 6,511억원에서 내년도에는 30조 4,188억원으로 2조 2,32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의 20%와 교육세 전액을 교부하고 있는데,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예산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9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내년 한 해 에만 23조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그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1,047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2009년 도교육청 예산 대비 6.4%에 해당되는 금액이다(<표2> 참조).

○ 현재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청 전체예산의 평균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한다면 교육청의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 내년도 도내 1,047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은 도교육청의 수업료·입학금 수입을 모두 합한 금액 286억 원의 3.7배, 학교와 교실 신·증축을 포함한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비 총액 1,539억 원의 68%, 저소득층 아이들의 수업료와 급식비 면제예산 등을 포함한 교육복지비 총액 310억 원의 3.38배가 넘는 금액이다(<표3> 참조).

- 현재의 정부계획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복지도 그만큼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010년도 감액되는 1,047억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4년간 무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강원지역 초중고등 전체학생들에게 1년간 무료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다. (<표4> 참조)

○ 감세로 90조원이 넘는 돈을 일부 부유층과 재벌대기업에 안기고 국민적 합의와 사업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 넘는 돈을 새로 쏟아 붓으면서 진작 우리 아이들의 교육예산은 2조원 이상이나 줄이는 행태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를 서민정부로 인정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MB정부와 강원도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첫째,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임을 감안한다면 다른 예산은 몰라도 교육예산을 줄여서는 안된다. 부족한 교육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원을 무엇보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분야에 과감하게 재배정해야 한다.

 - 둘째, 진보신당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올해 행정안전부가 종부세 감소로 인해 지자체로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1조8,600억원의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한 것처럼, 부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셋째, 강원도교육청과 교육위원들은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한다.

○ 2009년 강원도 지방채와 강원지방교육채를 포함하면, 빚은 5,544억 증가 하였고, 2010년도 강원도교부세 감소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합하면 4,469억에 이릅니다. 이는 1조을 넘는 막대한 재정으로 이로 인해 강원도는 파산지경에 이를 수는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다.

○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도와 도교육청,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도 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강원도·도교육청 지방채증가 대책마련을 위해 정기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급히 “강원도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회의”(가칭)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이 기구에는 도와 도교육청을 포함해, 강원도내 국회의원,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해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 논의되고,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가 힘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작성일 : 2009-09-10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