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재정쓰나미!! 부자감세/4대강 철회해야... - 부자감세로 도내 5년간 재정감소액 최소3조 2천억 넘어... - 재정감소액대비 지방소비세수입은 새발의 피.. - 전도민이 참여하는 “강원도재정악화저지비상대책회의”를 통한 대응강화해야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작년부터 단행된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강원도지방재정감소액이 3조 2천억을 넘어 많게는 4조 6천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비상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진보신당강원도당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목별감세규모(2008~2012)를 참조하여 향후 5년간 강원도재정감소액을 분석한 결과 최소 3조 2천억에서 최대 4조 6천억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도 재정감소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주민세감소등으로 발생하는데 감소금액이 3조2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감소액이다.

  또한 중앙정부 세입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일정하게 감소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8%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에 보조되는데 이 부분이 강원도 해당분 5년간 1조 3,547억에 달한다. 이를 모두 보조받지 못할 경우 강원도 지방재정 감소액은 4조 6,12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에 달한다.

  이러한 지방재정파탄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라고는 지방소비세 도입인데, 지방소비세도입으로 일부 지방재정부족분을 충당시켜준다고 하지만 이는 재정감소액의 8%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강원도재정악화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한,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이 내국세의 18.3%에서 18.03%로 낮아질 경우 추가적인 지방재정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도저히 강원도재정의 정상운영은 기대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된 것이다.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감소분에서 지방소비세 신설로 인해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부분을 뺀 순지방재정감소분은 3조 2,573억에서 4조 6,120억에 이른다.

  이는 2009년 강원도본청분 총예산을 넘는 금액으로 강원도 노인 21만명에게 매월 30만원씩 4년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고, 강원도 실업자 15,000명에게 연봉 2000만원씩 11년이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이다. 또한 강원도민 1가구당 최소 534만원에서 최대 755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감소 피해를 입게 되고, 강원도민 일인당 지방재정감소액은 최소 215만원 최대 305만원에 이른다.

  특히, 강원도처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 중앙정부재정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부자감세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강원도재정의 막대한 삭감이 현실화 되고 있어, 강원도는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빚더미에 앉거나 도민들의 교육, 복지, 일자리, 저소득층예산을 삭감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재정수요와 재정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것이지만, 부자감세의 영향이 워낙 막대한 금액이라 강원도민들은 추가적인 재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고, 현안사업도 최대한 지체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몰려있다.

  이에 진보신당강원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명박정부는 즉각 부자감세철회를 통해 지방재정악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저하를 막아야 한다. 부자감세외의 대안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명박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더불어 감세정책을 통한 지방죽이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둘째, 당장 부자감세철회가 어렵다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가 아니라 20%이상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지역별 배분비율을 교부세에 준하는 비율로 교부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한 재정수요를 조정하고, 최소한의 지방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지방재정악화는 각 정파와 단체를 떠나 모든 강원도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로 강원도의 책임있는 인사들과 단체들은 “강원도재정악화저지비상대책회의”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정상화를 위한 도민논의의 장에 참여해서 진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9. 10. 14

진보신당강원도당

작성일 : 2009-10-14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