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정보비공개로 강개공에 행정심판청구 -강개공, 진보신당의 알펜시아 정보공개 요청에 불응-

진보신당 길기수 후보는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알펜시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강원도개발공사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는 부분적인 정보만을 공개하였을 뿐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 길기수 후보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지난 3월 11일에 강원도개발공사 측에 1) 알펜이사 조성공사 입찰공고 및 입찰공사예정액, 2) 입찰공고 각 공구별 응찰회사수와 회사명, 3) 응창회사의 입찰서 사본, 4) 낙찰업체와 계약서 사본, 5) 시공이후 시기별 변경계약서가 있을 경우 변경계약서 사본 및 사유서, 6) 부채상황연기 신청현황 및 승인여부, 승인조건, 7) 2009년말 현재 알펜시아 분양률 28% 달성여부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측은 3월 18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 항목 중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못’ 한다는 점을 이유로 ‘알펜시아 조성공사 입찰공고 및 입찰공사 예정액’과 관련된 내용만을 공개하였다.

이에 진보신당 길기수 후보는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강원도개발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며, ‘청구한 정보 목록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의 예외를 규정한 나목(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2일, 강원도개발공사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진보신당의 이와 같은 대응에 강원도개발공사는 요청한 자료에 대한 완전한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공식적 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이 아닌 진보신당 측에만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하였다. 진보신당은 도개발공사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3월 22일, 한차례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 한 후 4월 6일에 요청한 자료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추가로 부분 공개 하였다. 추가로 공개한 내용은 ‘알펜시아 각 공구별 응찰회사수, 응찰회사명 및 낙찰회사명’과 ‘최근 3년간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 및 상황연장 승인 현황’에 대한 내용이다.

진보신당은 강원도개발공사가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도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의 이러한 입장은 도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알펜시아조성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강원도개발공사는 관련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가능해야 해법을 찾는 것 역시 가능하므로 도개발공사가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 길기수 후보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정보 부분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작성일 : 2010-04-09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