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당·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강원도 재정악화 저지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했다.

대책회의는 12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도내 지방교부금이 2,100여억원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에도 3,422억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이 삭감되고, 아이들의 교육에 쓰일 교육재정교부금도 1천억원가량 삭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내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국세의 19.24%와 20%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교부하게 되는데,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내국세의 수입이 크게 줄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당·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강원도 재정악화 저지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했다. (사진=강원희망신문)

지방재정 부족분은 고스란히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졌다. 올해 도내 지방채는 4,544억원이 늘어나 작년 말까지 도내 지방채 발행총액 9,671억원에 비해 47%가 증가한다.

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부채(지방교육채)가 전혀 없었으나, 올해에는 999억4천만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다. 내년에도 교육재정교부금이 6.9%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육재정 악화도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부자감세로 인해 90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며,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책회의는 "올 한해에만 강원도 지방채 총액의 47%가 증가했다"며 "부자감세가 철회되지 않는 한 지방재정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강원희망신문)

대책회의는 정부의 감세정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정책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사업 중단 △민생예산 확대 △지역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교육 등 민생예산이 축소되고, 그 피해는 도내 서민에게 전가된다”며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해 도민들과 접촉 면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강원도와 국회의원 및 한나라당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해 재정악화 해결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토론회와 예산 의견서 제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책회의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도내 야당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강원본부, 공무원노조 강원지부, 전교조 강원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