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노무현 계승자는 진보정치 지역연합에서 계급연합 정치로"

[그의 죽음과 진보③-손호철] "창비 87체제론은 색맹 사회과학"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에 관련해 “노무현은 소통이든 카리스마든 자신의 힘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진보운동이 대중을 움직이는 노무현의 힘을 읽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손호철 서강대 교수 (사진=이재영 기획위원) 손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민주개혁의 과제에 있어 전략 부재 등의 원인으로 실패했다”며 “지역주의에 질 수밖에 없는 보수지역정당에 뛰어든 것이 그의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손 교수는 ‘노무현 정신 계승’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영호남당 찍는 초계급적 지역연합 정치에서 벗어나 초지역적 계급연합 정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교수는 “노무현처럼 대중적 흡인력을 지닌 ‘진보 노무현’의 등장을 바란다”고 말했다. 손호철 교수는 최근 다시 힘을 얻고 있는 87년 체제론에 대해 “이런 담론에는 급격히 변한 97년 경제 체제가 빠져 있다”며 “아직도 ‘87년 체제’만 되뇌는 것은 ‘색맹 사회과학’”이라고 혹평했다. 손 교수는 “현재의 한국에서는 반신자유주의가 주모순이고, 반MB는 그 주모순의 주된 측면”이라며 “반MB를 하면서도 반신자유주의를 명확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지난 6월 15일 낮에 서강대에서 있었던 손호철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 * 진보정치인이 죽는다면 얼마나 모일까?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정치적 타살’이라는 이야기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오래 전 미국에서 어느 흑인이 벤츠를 타고 가는데, 백인 경찰들이 그 차를 세워 검문해보니 마약이 나왔다. 그런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를 추정할만한 정황이 없었음에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를 세운 것이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에서 벗어난 과잉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많고 많은 기업인 중에 왜 박연차와 강금원을 세무조사했느냐? 표적수사다. 게다가, 촛불을 누가 사줬는지 조사하라고 이명박이 지시한 직후에 그 조사가 이루어졌다. 처음 출발이 잘못돼 있는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정치적 타살’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 조문객이 5백만에 이를 정도로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대중이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촛불의 초상은 누구인가? 그 참여자 중에 이명박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기권했던 사람들은 15% 정도. 대부분은 권영길 또는 정동영을 지지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을 조문한 500만이 누구인가를 과학적으로 확언하기는 어렵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추모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인간으로서의 극적 죽음에 대한 애도인지, 정치적 애도인지?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대중을 움직이는 힘을 읽어야 한다. 진보운동이 대중과 결합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노무현은 소통이든 카리스마든 자신의 힘을 다시 보여준 것이다.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간 용산에 몇 명이 모였나? 조합원이 죽어간 화물연대에는 왜 사람들이 안 모였는가? 진보정치인 누군가가 죽는다면 얼마나 모일까? YS 제명 없이 부마항쟁이 폭발할 수 있었을까? 지도자는 대중의 기폭제다. 지도자는 대중의 기폭제 그러면서도 냉철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 대중의 양면성이다. 대중은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 노무현을 살렸고, 금방 버렸고, 다시 결선에서 밀어주고, 취임 후에는 버렸다가, 탄핵 때 다시 살려주고, 다시 버리면서 이명박에게 사상 최대의 승리를 안겨줬다. 대중은 역동성과 양면성, 예측불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 요즘 ‘노무현 계승’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닌다. 그의 무엇을 계승해야 하나? 그리고 이런 ‘계승 정국’에서 진보운동은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하나?       ▲ 사진=이재영 기획위원 =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과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다르다.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을 말하자면 제일 큰 업적은 3김과 제왕적 대통령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는 국세청과 검찰이 다시 대통령의 시녀화되고 있다. 두 번째, 자본주의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은 민주개혁의 과제에 있어 전략 부재 등의 원인으로 실패했다. 이것을 완성하는 게 계승이다. ‘바보 노무현’은 진보정치 셋째, 넓은 의미의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 ‘바보 노무현’의 계승 문제다. 지역정치에 대한 도전, 다양한 제도적 벽에 도전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의 벽에 대해 말하자. 노무현 스스로가 진보적인 것처럼 말했지만, 그는 진보정당 한 사람이 아니다. 제도보수정당에서 활동한 현실정치인일 뿐이다. 그는 그 안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보수지역정당에 뛰어듦으로써,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벌였고, 이것이 그의 비극이다. 이인제, 김두관, 유시민, 노무현 등이 ‘비호남 야당’을 실현해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왜냐하면 1990년 3당 합당 이후에는 그런 구도의 정당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990년 3당 합당이란, 민주-반민주 구도의 약화와 함께 진보-보수 구도가 예비되는 착종된 사건이었다. 보수지역정당으로는 지역주의를 깨지 못한다. 지역주의 분열을 대체할만한 정치분열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노의 서거로 민주-반민주 구도가 일시적으로 살아나겠지만, 진보-보수로 나가야 지역주의가 깨진다. 거지부터 부자까지 자기 지역 영호남당 찍는 초계급적 지역연합 정치에서 벗어나 초지역적 계급연합 정치로 가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의를 넘어서고자 한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는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이다. - 노무현 계승에 관련한 한 글에서 ‘제2의 바보 노무현’이라는 표현을 썼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인가? = 특정인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기득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무현처럼 대중적 흡인력을 지닌 ‘진보 노무현’의 등장을 바란다. 대중적 흡인력 지닌 ‘진보 노무현’의 등장을 바란다 - 노 서거 이후 ‘반MB 민주연합론’에 힘이 붙고 있다. ‘민주연합론’, ‘반신자유주의연합론’, ‘87년 체제’, ‘97년 체제’ 등 여러 이야기들이 논쟁되고 있는데…? = 노의 죽음은 민주주의 문제의 출발점이 아니라, 귀결점이다. 작년 촛불 이후 민주주의의 후퇴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사노련, PD수첩, 미네르바 등등의 사건이 그렇다. 나는 대동단결론에 비판적이지만, 반MB연합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민주 수호를 위해, 강부자 정책 반대를 위해, 대북정책을 위해 우파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연합은 필요하다. 87년 체제는 헌정 체제다. <창비>는 87년 체제가 사회 체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87년 체제는 정치 체제는 맞지만 경제 체제는 아니다. 이런 담론에는 급격히 변한 97년 경제 체제가 빠져 있다. <창비>의 87년체제론은 ‘색맹 사회과학’ 장기 관점에서 보자면 모두 61년 체제다. 그 61년 체제가 87년에 정치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했고, 그 발전국가 체제가 97년에 이르러서는 신자유주의로 해체된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87년 체제’만 되뇌는 것은 ‘색맹 사회과학’이다. 이명박 집권을 들며 08년 체제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파 선진화론은 이미 김영삼이 집권한 92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적 교체로 체제론을 펴는 것은 인상주의적 관점일 뿐이다. 08년 들어 감세 등이 있지만, 87년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 좌파 신자유주의에서 우파 신자유주의로 변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질적 차이가 없다. 반MB연합은 08년 정치체제에 대한 도전의 문제다. 감세 정책이나 2000년에 확립된 평화공존적 남북관계를 해하는 데 대한 반대로서의 의미다. 반MB연합의 의미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지금 위협받는 것은 87년 체제의 산물들이 아니다. 지금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잖느냐. 노무현의 유산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 먼저 대동단결론, 말이 안 된다. 지난 재보선 때 민주당이 한미FTA본부장을 부평을에 앉혀놨는데, 그걸 지지해야 되냐? 반MB 환원론은 안 된다. 반신자유주의 환원론도 마찬가지다. 이건 좌익소아병이다. 현재의 한국에서는 반신자유주의가 주모순이고, 반MB는 그 주모순의 주된 측면이다. 한국인의 정서에서 보자면, 망자에 대한 예의는 매우 강력하다. <레디앙>에 오른 박노자의 글 정도가 이런 정서에서 예외적인 서구적 이성으로 느껴졌다.       ▲ 사진=이재영 기획위원 노무현의 유산은 두 가지고, 그 중 한 가지 유산은 신자유주의다.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계승하겠다며 나설지 걱정이다. 지금은 노무현에 대한 기억투쟁의 시기다. - 그동안 많은 논자들이 그동안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비가역적’일 것이라 진단하고 주장해왔다. 그런 주장이 여전히 올바를까? =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 달 전에 ‘한국사회, 파시즘 오는가?’라는 심포지엄 사회를 봤는데, 많은 교수들이 “이미 파시즘이 왔는데, 왜 오는가를 묻는가?”라고 되묻더라. 하지만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파시즘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는 경향으로서의 파쇼화다. - 서거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한명숙 유시민 등 친노 그룹 인사들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어떻게 분석하는가? 당 위해 목숨 버릴 진보정치인 있는가? = 넓게는 민주당 세력, 좁게는 정세균 대표 체제와 친노 그룹이 후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봉사를 하고 간 측면이 있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다. 민주당 스스로가 이룬 게 아니라, 노무현 서거 반짝 효과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양날의 칼이다. 노무현의 죽음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대중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진정성, 자기를 버리는 헌신. 노무현은 ‘민주세력’이 난도질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버렸다. 노무현보다 더 오래, 더 고생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진보정치인들은 지금 국민들에게 무엇으로 남아있는가? 노무현처럼 진보정당 위해 목숨 버릴 진보정치인은 있는가? 2007년 대선 때도 그렇고, 수장이나 원로로 불리우는 진보정치인은 진보정당을 위해 자기를 버리기는 커녕 자기 개인을 위해 당을 분란시켰다. - 서거 이후 진보정당의 지지율도 다소 오르고는 있지만, 정치적 입장이나 처신 그리고 미래라는 점에서 보자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 노무현 정권과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러하고, 대동단결론이 맹위를 떨치는 상황도 그러하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반민주공동연대’에 강조점을 두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반신자유주의연합’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 양면성이 있는 국면이다. 친노 입장에서는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샌드위치돼 있다는 불만이 있었고, 그런 탓에 서거의 악영향이 진보에게도 미칠 것이라 걱정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두 세력 상이에 연합의 경향도 조금 있고, 지지율이 동반 변화하는 경향도 있고, 전체적인 추모 분위기에서 ‘진보개혁세력’이라는 담론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다. 민주당은 난국 원인 제공자, 책임 물어야 하지만,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다르게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문제고 이것이 대치선인데,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고 곤혹스럽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노무현 서거 전의 노회찬의 입지와는 다르다. 양 환원론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 반MB를 하면서도 반신자유주의를 명확이 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쌍용차와 대우차다. 2000년 총선 당시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아 국유화를 주장했었다. 프랑스의 르노, 이래리의 피아트 모두 그런 방식으로 살아난 것이다. 그런데 자유주의 정권은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를 박살내고, GMDP 팔아치웠다. 결국 GM은 2조 원을 빼갔다. 잘못된 정책을 펴면서도 잘되길 바라는 건 부두(Voodoo) 경제학이다. 자유주의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난국의 원인 제공자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근본적 논의를 해야 한다. 주민과 결합돼 있는 LA의 노동조합들 - 선생님도 ‘계급연합’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아무래도 노동운동이 힘을 되찾아야 할 테데, 민주노총이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보는가? = 뭐라 해도 진보운동은 노동운동인데, 민주노총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노동운동 안에서 파열, 내파가 일어나야 한다. 진보운동이 성공하려면 지역운동과 결합하지 않는 노동운동은 소용이 없다. 미국에 안식년으로 가 있을 때 캘리포니아 단전 사태를 경험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중에서 민영화 안한 LA만 단전이 안됐다. 그런데 그 때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한전을 해외매각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 사진=이재영 기획위원 예전에는 남캘리포니아를 레이건 컨츄리라고 불렀었는데, 방문 당시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가 돼 있더라. 영화 <빵과 장미>에서와 같은 비정규직 노조 파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바로 히스패닉의 정치적 힘 덕분이다. 히스패닉 지역사회가 투표권을 이용해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넣고, 정치인들이 빌딩 주인들에게 악덕 청소업자와 계약하지 말도록 종용했다. 버스 파업이 났을 때도 지역 커뮤니티가 버스 기사들 임금을 올려주라고 도와주더라. 커뮤니티 파워와 결합하지 않는 노동운동은 고립되고, 힘을 잃을 것이다. 지방선거, 지역 조건 따라 대응 -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범위의 전선을 쳐야 할까? 반MB연합이라는 것이 타당하거나 바람직할까? = 다양한 형태로 임할 수 있다. 좁게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3당이 함께 하는 진보대연합이 있겠고, 넓게는 민주당까지 포함되는 반MB연합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스타일과 뉴민주당으로 갈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지금으로서는 내년까지의 정세를 알기는 어려운데, 정세에 따른 정당들의 선택으로 연합전선이 쳐질 것이다. 단일 패키지는 어렵다. 다양하게 대응해야 한다. 각 정당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영남에서는 약하고, 진보신당이 세다. 지역마다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마다 진보연합이나 반MB연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당 내부의 토론을 통해 노선이 확립돼야 장기적으로 힘을 받는다. 연합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당의 기반을 와해시킬 수밖에 없다. 원칙과 유연. 둥지는 굳고, 줄기는 부드러운 버드나무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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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23일 (화) 13:38:44 이재영 기획위원 redian@redian.org

작성일 : 2009-06-25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