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수 당원은 2008년 5월 3일 양양소풍 당시 다른 당원에 대한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가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원들은 길기수 당원의 폭력적인 행태가 진보신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공식적인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강원도당 제2창당위는 진보신당이 징계에 대한 당헌·당규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지만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당권에 준하는 권리가 모든 당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이 사건의 징계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길기수 당원은 양양소풍폭력사건에 대한 징계문제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후보에 등록할 자격이 없습니다. 강원도당은 당헌·당규가 갖춰지지 않은 당에서 제 2창당위가 징계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길기수 당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공식적인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결정일은 2008년 6월 22일이므로 길기수 후보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2009년 6월 22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 14조 (선거권)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로부터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그리고 길기수 당원에 대한 징계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길기수 당원은 ‘당권에 준하는 권리를 6개월간 정지’ 받았으므로 징계 결정이 난 2008년 6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를 징계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길기수 당원데 대한 징계기간이 끝났다는 강원도당의 공식적인 판단이 없습니다. 징계의 종료는 징계 및 주문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더불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강원도당의 판단이 없으므로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길기수 당원은 당규 제 14조(선거권) 3항에 의거하여 선거권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길기수당원은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로 후보등록 자격이 없습니다. 당규 제 14조(선거권) 4항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습니다. 피선거권은 제 14조(선거권) 1항의 내용을 충족해야 즉, 선거권이 있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도 없습니다.
강원도당에게 요구합니다.
길기수당원이 지난해 징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수행(당권에 준하는 권리를 6개월간 어떤 형태로 정지하고 있었는지)했는지 공식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원도당이 길기수 당원에 대한 징계 종료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를 당원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관위에게 요구합니다.
길기수 당원의 후보등록 문제를 재심사해 주십시오.
2. 도의적인 문제
길기수 당원은 강원도당을 대표할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
양양소풍사건과 관련한 길기수 당원에 대한 징계는 2008년 6월 22일자로 이루어졌으며 징계를 포함한 강원도당의 주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문 > 1. 길00 당원은 신00씨에게 자발적 사과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길00 당원의 당권에 준하는 권리를 6개월간 정지한다. 3. 강원도당은 사건의 처리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당원에게 사과한다.
길기수 당원는 신00에게 사과하라는 제 2창당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당원들은 사건 발생이후 그가 사과를 하고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신00씨에게 한통의 문자나 전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사과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폭력사건을 통해 그에게 실망했고 성찰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절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과가 없었던 부분은 피해자를 두 번 상처입히는 행동이었으며 대다수 당원들이 원했던 반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적인 사과조차 않은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개사과는 입후보 후 ‘사죄문’의 형태로 올라왔습니다. 늦게나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부분은 다행스럽지만 좀 더 빨리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길기수 당원은 오랜 기간 동안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반성과 자기성찰의 시간은 지금부터 인 것 같습니다. 길기수 당원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했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위로였으며 그 다음은 당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밝히고 자숙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공인으로서 강원도당을 책임지겠다고 입후보 한 이후에 사과와 자기성찰을 공개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정황상 길기수 당원의 진심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기수 당원은 자신의 반성이 다른 당원들에게 납득 될 수 있도록 성찰의 시간을 더 가져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과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그를 보면서 10개월간이나 피해자의 고통을 방치한 그를 함께 보았습니다. 길기수 당원은 좀더 혹독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과문이 올라왔을 때 후보사퇴를 기대했습니다. 당위원장이 되고 싶으면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당원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진보신당 당원으로 보기에 낯부끄럽습니다.
3. 당원들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양양소풍사건은 운동사회의 뿌리깊은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당내에 잔존해 있다는 사실을 당내에서 반증한 사례였습니다. 길기수 당원이 도당위원장 단독 입후보라는 사실은 많은 당원들에게 위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과 자질이 없는 길기수당원이 그러한 이유로 비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해결과정이 결코 개인문제로 국한될 수 없는 도당 차원의 자기정화시스템 가동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기수당원의 후보등록에 대한 문제제기는 진보신당의 평등/생태/평화/연대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자기정화 노력이며 선거의 절차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입니다.
- 강원도당은 길기수당원이 징계 수행과정을 평가하고, 징계 종료를 하지 않은 이유를 당원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 선관위는 길기수 당원의 후보등록 문제를 재심사해 주십시오.
- 길기수 당원은 자신의 자격과 자질문제로 인해 다시 한번 당내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후보를 포기하십시오.
2009년 3월 14일
[춘천] 강은미, 경신, 조대흠, 손민균, 이성민, 정동해, 김선희, 윤효주
[강릉] 박광수
당원들의 이름으로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동의하는 당원들은 리플이나 전화를 주세요. 연서명에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경신 010-6277-6579)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당의 도덕성과 문화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당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사건과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글을 올리신 경신님의 용기와 당에 대한 애정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경신님께서 요구한 징계수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후보 재심사는 번거로운 일이 지만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과 평화라는 진보신당의 모토에 맞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본문에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길기수 당원데 대한 징계기간이 끝났다는 강원도당의 공식적인 판단이 없습니다. 징계의 종료는 징계 및 주문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더불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강원도당의 판단이 없으므로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길기수 당원은 당규 제 14조(선거권) 3항에 의거하여 선거권이 없습니다." 고 하였으나, 강원도당이 후보등록을 접수하였으므로 "징계기간이 끝났다는 강원도당의 공식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 후보등록 문제를 재심사할 권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불과 며칠 사이에 선관위가 번복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또 본문에 "우리는 정황상 길기수 당원의 진심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어떤 당원이 다른 당원의 진심을 믿느냐 마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운동권 조직이 아니고 공당입니다. A가 '나의 진심이 이렇다'고 말했다고 할 때, 그말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는 한에는 믿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정황상 그말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다소 무책임해보입니다. 믿지않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다고 말할 자유도 있겠으나, 그런 말은 반대운동 또는 낙선운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말이지, 후보등록자체의 재심사를 요구하는 처지에서 할 말은 아닌 듯 합니다. 낙선운동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외견상 적절한 형식을 갖춘 사죄를 했는데도 못 믿겠다고 말한다면, 사죄를 한 사람이 못 믿겠다는 사람의 심리상태까지 책임져야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외견상 그럴듯한 사죄를 했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거기서 일단락되어야 마땅하지 싶습니다.
5.3 술주정 사건(나는 편의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니 기억이 잘 되더군요)에 대해 신속(? !)하게 제 2창당위원회는 징계결정을 합니다.
나는 제2창당위원회가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지 않고 자임한 단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2창당위의 어느 누구도 선출되지 아니한(서로 추천하고 동의한) 단위였고 그로 인해 그 권한에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완성의 권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창당위의 징계결정이 타당한 권한 행사였는가에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집행단위가 제소하고 조사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것은 왕조시대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조선시대 원놈이 그랬지요 도둗을 잡아다 족치고 심문하고 형량을 결정하고 형을 집행까지 합니다. 요즘 이런 권한을 한 단위에 몰아주는 희극은 있지 않은 데 지난해 강원도당에서 의구심도 없이 벌였습니다. 기다렸다가 당기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한 뒤에 제소해도 될 일을 서둘러서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해당되는 한건으로 두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제는 정식으로 소추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진보신당에는 여지껏 합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권한을 행사할 당기위가 아직 어느단위에도 구성되지 아니한 이유로 선관위의 자격관련 조항은 제 1기 선거에 적용하기에는 물리적(시간상의 이유로)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당헌과 당규에 근거한 당기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가동되는 시점 이후의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하여 나는 당기위가 구성되는 대로 5월 3일 현장에 있지 아니한 관계로 실체적 진실을 알기위해 당의 판단을 구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5월 3일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전원에게 실체적 진실을 소명할 기회를 드릴까 하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를 제기한 "사과"에 대하여 나는 형량에 사과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나는 이미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옴팡지게 감옥에서 때워 봤습니다. 당시 국가가 또는 법원이 나에게 반성해라, 또는 사과해라 라고 한다면 "우끼고 자빠졌네" 했을 것입니다. 사과는 권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거기에 진심을 담았는가 아닌가는 궁예가 살아와 독심술과 관심법을 운용하는 내공과 법력을 발휘해 주지 않으면 알아내기 어렵습니다.나 지금 농담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게 내 진심이고 이게 농담이냐 하는게 읽는 동무들의 느낌이겠지요. 하여 사과는 한 인간의 양심을 침해하는 제약의 소지가 있으며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은 형으로서 의미를 상실합니다. 자격상실 등은 당사자가 아무리 자격이 있다고 해도 유권단위가 아니라하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강제할 칼자루를 쥐고 있으매 강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차라리 제 2창당위가(적법한 권한을 가졌는가는 별개이며 나는 그 권한을 가지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사과도 아니한 관계로 양형에 참작하면 되는 것입니다.사과를 하라하건 말건 자신이 알아서 사과를 하든 아니면 죽어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하든 할 일이고 사과를 하라고 결정을 하는 것은 형량을 결정한 단위가 대단히 양심의 자유에 대해 인식이 일천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쨌거나 후보 등록이 접수되었고 전국에 등록이 공표되었으며 공식 유세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당기위가 구성되면 선관위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순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여하튼 나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지합니다. 나는 선관위가 제2창당위의 결정이 근거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이해합니다. 일종의 사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는 도당의 당무를 수행하는 동지들이 세심하게 전후의 파장까지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당원 개인의 입장들은 이해할수있으나 6개월의 당권정지라는 징계는이미 본인이치뤘고 당대회 이전의 징계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길 후보도 그동안 쌓아왔던 진보정치 이미지에 큰타격을 받았겠지요. 앞으로 도당의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무조건 끌어내리기식의 반대는 아니라는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쉽게 지우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의 발전을위하신다면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강원도당이 진보정치에 큰 발전을 기대하며 ..................
얼마 전 창당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당규가 제정됐었지요. 그 이전의 사건을 지금의 당규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 대회 의장단의 해석이 있었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만약 그 당시에 지금의 당규가 있었다면 길기수 당원님은 이번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연서명에 동참한 이유는 '도의적인 차원'에서입니다. 물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겠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작년 '폭력사건'의 가해자가 강원도당 위원장에 출마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의 '그 사건'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 사건'의 당사자인 길기수 당원님과 신00 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길기수 당원님의 '사죄문'이 진심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죄문을 읽으면서 진심이 느껴졌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사죄문을 올린 시점이 강원도당 위원장 후보 출마 이후이기에 '위원장 후보로서 미덥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 단독 출마가 아니었다면 굳이 이런 서명을 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리고 로코비 님께서 "도당의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무조건 끌어내리기식의 반대"라고 하셨는데요, 이 글을 올리신 '경신' 님과 연서명한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무조건 끌어내리기식의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도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비판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사죄문을 올린 시점과 관련해서만 그리고 제 느낌만을 말한다면, 우선 올린 시점이 후보등록 직전이었다고 하더라도 느낌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시 계산적인 행동으로 보일 소지가 있기에, 길후보 입장에서는 후보등록 전에 글을 올리는 것이나 등록 후에 올리는 것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을 듯 합니다.
길후보의 글을 보면.. 자신이 후보로 등록하면 질타의 글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질타의 글이 올라오면 그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그 방법이 가장 부드럽게 넘어가는 방법이 된다는 계산에서라기보다는, 그 방법이 오히려 이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뜻을 잘못 읽으셨네요. 아니, 제 표현이 미흡했나 봅니다. 자유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기수 당원님의 '사죄문'이 후보 등록 직전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연서명에 동참했을 겁니다. 제 얘기는 이겁니다. (1)후보 등록하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대로 사과를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2) 폭력사건의 가해자로서 당의 공식적인 징계를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강원도당 위원장' 후보로 출마했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당원이라면 이런 문제제기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가해자라도 마음 고생 많이 했을 테니 오히려 조심하겠지요. 하지만 강원도당 위원장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못 읽은 문제도 아니고 표현이 미흡했던 것도 아닌 듯 합니다. 후보 등록하기 훨씬 전에 이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합니다. 일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쉽지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길후보의 글을 보면, 어째서 좀 더 일찍 이 문제를 풀지 못했는가에 관한 나름의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 나름의 이유란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은 또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작년 5.3의 일과 그 후의 일은 당차원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두 개인간의 문제입니다. 어째서 10개월 전에 또는 8개월 전에 또는 6개월 전에 풀지 못했었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는 것과는 별개로, 두 개인간에 벌어진 일의 처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개입하는 것에도 한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입니다만, 길후보가 사건 발생 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유사한 문제제기가 역시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한' 사과인가에 대한 생각이 십인십색일 것이기 때문이죠. 5.3사건 같은 사건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징계, 징계기간에는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누군가 징계를 받았고 징계기간이 경과했다면, 우리는 벌어졌던 일을 잊어주기도 해야합니다. 그게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고 뭣보다.. 공정합니다. 본문이 제기한 문제.. 징계기간이 경과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해도 그건 당의 사정때문이지 길후보의 책임은 아닌 것이고, 이하 댓글에서 밝혀진 것으로 봐서는 징계기간은 경과한 것 같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그분에게 출마자격이 있다없다의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적어도 이번 선거에는 출마 안하시는게 여러모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인도 아니면서 공인임을 강요당하는 연예인들도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잠시 자숙하거나 일을 중단하거나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출마하셔서 당선되시면 저 스스로도 다른 이들에게 진보신당 강원도당 당원으로서 떳떳하지 못할거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명확하게 당사자의 사과 혹은 반성의 표현을 본적 없는지라 스스로 자중하는 뜻에서라도 말입니다.
길기수 동무는 강원도당원 몇 분 동무들의 지적대로 흠결이 있는 후보일 수 있다. 나는 술먹고 주정한 적이 없고 고성 방가는 더더욱 하지 않는다. 왜냐고? 나는 체질적으로 술을 못먹으며 내 영혼이 약물에 잠식되어 있음을 용납하지 않음이며 알콜에 의해 이성을 상실하는 것을 방조하는 자들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음이며 고성방가에 대해서는 내가 노래를 못하므로 당연히 큰소리건 작은 소리건 방가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나는 길기수 동무가 도당위원장에 입후보한 것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지 않는다. 그 자격에 대해서 판단하는 권한은 선관위로 위임되었고 이는 지난 당대회/ 도당대회 대의원 선거로 인정받은 바 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도당 선관위를 당기위에 제소하시라.
그다음 정치적, 도의적 문제라면 나는 예수의 말씀을 빌리고자 한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나서라. 나서라 한다해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돌 들고 길기수후보에게 쫓아가라는게 아니라 입후보 하라는 거다. 길기수가 입후보 하려고 한다는 순간 그가 문제 있었다면 당장에 도당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고 심판을 받자고 할 일이고 선거에 나서서 깨끗하고 술안먹고 주먹질 아나하는 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할 일이다. 길기수가 꼬운가? 그러면 입후보하여 길기수를 제치고 당선되고자 할 일이고 그러지 못하였는가? 그러면 이제 낙선운동을 할 일이다.초딩처럼 자격 유무를, 후보등록번복 가부를 도당의 관련 당무를 수행하는 단위에 칭얼거릴 게제가 아니다. 나는 진보신당에 초딩이나 소아주의자들이 준동하는 멍석을 갈아주는 걸 인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글을 올리신 네분 동무들은 차라리 낙선운동본부를 구성하시고 도당 동무들에게 말씀하시라. 길기수를 낙선시키자고, 그리고 재선거에 들어가면 자신이 입후보해서 당선될 꺼고 길기수보다 더잘하겠노라고, 진보신당 강원도당의 비젼이 내 머리속에 있고 강원도당 웅비의 기상이 내 가슴에 차 있고 강원도당을 향한 일편 단심의 붉은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끓어 넘치고 세상을 쥐락 펴락할 경륜이 내손에 있노라고,
그렇게 길기수가 마땅찮았으면 입후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서루를 챙겨 선관위에 디밀 일이지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길기수 입후보에 대해 대책도 못세우면서 강원도당이 후보등록을 받아야 되느니 반려해야 되느니 하면서 네분들만 비분강개하여 강원도당을 염려하는 듯이 언사를 꾸미지 마시라. 길기수가 입후보하였고 그 것도 단독 후보로 선거운동에 들어갔음은 이미 길기수를 반대하는 동무들이 무능력하며 무지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패배하고 있음을 뜻한다.
나는 도의적으로 길기수 후보 보다 나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자신한다. 나는 술먹지 않기에 술취할 일이 없으며 평화주의자기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나자신의 그릇을 알기에 선거에 나서지 않음이다. 그러나 당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나는 능력에서, 그 추진력에서, 뚝심에서 나는 길기수가 나보다 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나자신이 도덕적으로 길기수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서 내가 도당위원장에 출마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알고있는 길기수와 동등한, 또는 더 위력한 능력에 길기수보다 나은 도덕성과 부처내지 에수에 버금갈 과거를 지닌 인사가 출마하여 길기수와 경쟁한다면 그래도 길기수를 찍을 것이다. 당연히 같은 능력에 위월한 도덕이면 더 나은자가 아니냐고? 인간은 확인된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길기수가 못마땅한가? 그러면 나서서 길기수보다 더 열심히 뛰시라! 그러면서 빵점 아바, 영점 엄마도 되어보고 신불자 경계도 넘나들고 술질로 위장도 빵꾸내고 지방간에 적신호가 켜진 망가져가는 몸도 가지고 욕도 뒤지게 먹어보고(정치 일선에 나서서 칭찬받을 생각은 일찌감치 접으시라, 잘하면 칭찬안하는거고 그저그러면 이것밖에 못해이고 쪼금만 못해도 때려죽일 놈 되는 게 그 자리다) 그러면서 자신을 당원 동무들 사이에서 성장시키시라. 그 과정에 워낭소리의 늘은 소, 늙은 농부처럼 스러져 간다해도 누구에게든 알아달라 기대하지 마시라.
강원도당 400당원 중에( 흠, 이러면 당이라 하기에 미흡하군, 당원 1000명 이상이 광역 시도당을 구성하는 요건 아닌가?) 길기수를 넘을수 있는 자 아직 없음이 강원도당의 현주소다. 길기수가 마땅찮은 동무들은 뭐하다가 출마도 못하고 길기수는 버스타고 떠난뒤에 길기수를 태우느니 내려 놔야 되느니 하면서 칭얼되는가? 그 칭얼거림은 도덕인가?
저도 당원의 이름으로! 애초 문제제기한 분들께 역으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원의 이름으로???? <당원의 한 사람으로>라는 표현이 맞겠지요)
1.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강원도당과 선관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애초 문제제기한 사람들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 이후 판단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가 보기에 절차적인 문제는 상식 수준의 문제를 생때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중학생 수준의 상식이며 자격정지 6개월과 같은 징계는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 또한 중학생 수준의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징역을 사는 사람들은 징역이 끝날 때 또다시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한단 말인지요? 징역 1년을 살면서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징역을 계속 연기할 수 있는지요? 혹은 징역 1년이 경과하였는데 교도관이 풀어주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는 교도관의 문제이지 징역 산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당에서 징계 종료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길00의 징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는 중학생 수준의 상식에도 못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긴 했는데, 그건 전두환 시대의 보안관찰법(사회안전법)에만 있었던 겁니다. 이놈들은 형이 끝났는데도 정치범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경찰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아 왔지요. 진보신당에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신지요?
상식 이하의 질문을 던지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문제제기하는 분들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정말 상식 이하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요? 아니면 어떻게라도 흠집내기 위해 상식 이하라고 판단했지만 그렇게 주장하셨는지요? 이건 아무리 봐도 상식 이하의 문제제기라고 생각되어 물어보는 겁니다. 애초의 문제제기한 의도에 대해 솔직한 속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제기한 분들께서 길00 후보의 사과를 ‘믿지 않는’ 것처럼 저도 문제제기한 분들이 주장한 ‘당원들의 자발적인 자기정화 노력’이라는 표현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길00 후보에 대한 개인 감정으로 일부러 생때 쓰고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의 진정성을 제가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2.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길00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낙선 운동을 하면 되는데, 홈페이지 시끄럽게 해서 후보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과반수 이상의 반대표를 만드는 겁니다. 대체 몇 명의 연서명이 있으면 후보가 사퇴해야 합니까?
역으로 길00 후보가 100%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길00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무시되어도 좋은 겁니까? 당신들의 생각만 옳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만약 길00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사람이 다수라고 가정할 때, 후보가 사퇴한다면 이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요? 무시되어도 좋은지요?
길 후보는 이러이러해서 반대한다는 것과 "출마를 포기하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주장이므로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1년도 안되서 출마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도 자의적인 판단이며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가능하겠지만 사퇴하라는 강요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문제제기하고 연서명한 분들의 뜻은 알겠지만 조심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대한다"는 의미라면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 "사퇴하라"는 의미라면 월권 혹은 강압의 느낌도 있는 겁니다. 이건 또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첨언. "당원의 이름으로" 악을 응징하는 듯한 느낌의 글은 조심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며, 저의 판단이 틀릴수 있듯이 당신들의 판단도 틀릴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판단으로 선택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홈페이지 시끄럽게 해서 후보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길기수 당원도 시사한 바 있듯이, 시끄러움은 그의 출마와 함께 이미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사퇴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사퇴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길기수 후보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곧 낙선운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길기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께서는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퇴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판단은 후보의 몫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중시하지만 소수의 견해와 주장도 충분히 존중하는 이념입니다. "당원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과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을 응징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유감입니다. 결코 길기수 당원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길기수 당원이 출마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노회찬 후보는 우리 진보신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당의 얼굴이지요. 만약 노 후보가 작년에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이번에 출마할 수 있었을까요? 혹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마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원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얘기는 당원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당원도 있고 용납하는 당원도 있다는 겁니다. 징계 받은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출마하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은 당신들의 주장이지 만인의 상식이 아닙니다. 다른 당원들은 이미 징계를 받았고 본인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고 출마해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당원들의 문제제기에 의해서 후보를 사퇴한다면 (나 같으면 그냥 짜증나서 사퇴할수도 있을듯), 다른 당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는 건 이해하지만 사퇴하라고 압력 넣는건 다른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를 원천봉쇄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퇴하라고 압력 넣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다른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는 님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님께서는 절대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면 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서명도 받으시지요. 만약 길기수 후보가 님과 같은 분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퇴하지 않겠지요.
여전히, 길기수 후보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낙선운동에 돌입했었다면 괜찮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특정 후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는 건 이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퇴하라고 촉구하지 않고 곧바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낙선운동에 돌입했더라도 후보에게 압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후보가 그냥 짜증나서 사퇴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럼 그것도 원천봉쇄인가요?
빨간펜 동무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흥분한 상태는 아닌것 같고 지가 콤퓨타 화면을 보민서 자판을 대리는기 안되서요.... 네분 동무들은 첫 본문에 이름이 올라온 네분 동무들을 지칭하는거로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여... 그외 활자의 누락, 쉬프트 키를 안누르고 때려서 이상하게 나온거 바로 잡아주신거 감사드림다.
오늘 길기수 동무가 지가 사는 영월에 왔댔습니다. 길기수 동무에게 말했습니다. " 지금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곡물로 만든 술을 먹는다는 것은 전세계 기아인민에 대한 테러이다" " 인간으로서 어찌 술로 인해 이성이 잠식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가?" " 바울이 말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니라"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독 같이 말할 겁니다. 동시에 술마시는 자들은 누구든 경멸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술을 마셔 자신의 영혼을 약물에 젖어들게 합니까?이게 인간입니까? 나는 빨간펜 동무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그리하여 진보신당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나아가 진보신당에서 술잔을 들고 건배 어쩌고 하는 것을 추방할 수 있는 훌륭한 당원이기를 바랍니다.
동참합니다. +사과를 권고하는 것은 사람의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기에, 올바르지 못한 일이다 라는 말이 위에 있던 거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 대 개인의 폭행사건에서 중요한 건 1.가해자가 다시 한번 폭행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2.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일단 이 두 문제가 주요 문제로 생각되는데, 기본적인 가해자 사과 없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아무 감정없이 당 활동을 계속하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권고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보는 일 없이 당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음, 너무 좁게 생각한건가요?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당위원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단체 혹은 공동체 역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한 대처방식이 엿보이기도 하고요.
수정이 안되는군요^^;; 하나 깜빡한 것이 있는데, 3번째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동체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느끼지 않게 하고, 피해자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렵지 않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체를 조율하는 것을 빼먹었네요^^;;;;;;;
진보신당... 말 그대로 진보적 신념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 만들어진 당... 맞습니까? 폭력은 어떠한 형태이던지간에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당 위원장은 당의 대표성을 지닌 직위입니다. 그가 진보신당 강원도당을 대표하는 인물로 적합한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폭력을 하고도 출마를 한 사람이...(사과문... 전 이해할 수 없지만...) 과연 떳떳하게... 폭력적인 현정권을 비판할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중앙당] 당원가입](/images/menu_top_ipdang.gif)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