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사업평가(안)

1) 창당 그리고 총선

가. 강원도당의 창당

- 민주노동당과의 분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출범은 내용과 형식 그리고 방향에 있어서, 기존의 민주노동당과의 차별성 및 완결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진보운동’ 혹은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미완의 방향성을 가진 채 다급했던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체제로 출범을 하였고, 강원도당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진보신당 창당의 기틀을 만드는데 일조하였고, 강원지역에서 차후의 제2창당을 위한 진지 역할을 함으로써 강원도당 창당의 의미를 증명하였다. 

- 강원도당은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혹은 후보 발굴과 후보지원의 측면에서 무리하게 창당되었던 측면이 없지 않으나, 총선이라는 주어진 정치일정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진보신당 전체가 신생정당으로서 존립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정세적 대응의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강원도당의 창당은 과정상의 무리가 있었고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과제에 걸맞는 형식이었는지는 의문이나, 제2창당의 임무를 총선 이후의 과제로 미룬채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대응의 성격이었다. 

- 이에 따라 강원도당 창당대회에서 법적으로 정당이나, 강령과 조직 체계와 운영원리는 완결된 정당 조직이 아니라 2단계 실질적 창당을 준비해 가는 단계로서의 임시조직임을 명확히 하였고, 총선 후 재창당(2단계)은 진보적 가치와 노선, 정치활동의 방식, 새로운 주체 형성 등 새로운 진보정당의 내용적 창당이 되도록 해야 함을 규정한 바 있다.

나. 창당과정 

- 2008.2.24 중앙당 ‘진보신당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여성플라자)’ 참가 후 강원지역 추진안 논의

- 2008.3.2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백범기념관) 참가 후, 창당준비위 논의

- 2008.3.4 진보신당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식

- 2008.3.15 진보신당 강원도당 창당대회, 3인 공동대표체계로 출범

다. 총선

- 제2창당위원회에서 이미 강원도당의 총선에 대해 평가를 완료하였으므로 이것으로 대체해야 할 것임. 참고로, 이 내용을 요약하면

- 강원도 정당득표율이 2.25%, 김봉래후보 득표율이 2.39%로서, 선거에 참여한 정당으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참패하였다. 결론으로 강원도당의 총선대응은 실패하였으며, 총선이라는 주어진 정치일정에 쫓겨 급조한 정당의 구조적 한계가 제1원인이지만, 선거과정에서 시스템의 부재, 잘못된 전략판단, 조직 또는 대중과 분리된 주관주의 등의 오류를 범했다. 즉,

- 후보지원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서 창당이 유리했고,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했으면서도 진보신당에 합류하지 않은 다수의 존재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구심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창당을 다그쳤지만, 막상 총선에 대한 전략전술은 부족했다.

- 따라서 첫째, 후보자 선출과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당원과 후보자의 헌신성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 또한 도당의 체계가 김봉래선본에 흡수되면서 도당이 수행해야할 일상적인 정치활동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의 당원 강화와 후보를 내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의 정당투표조직을 소홀히 했다. 

- 따라서 후보중심의 선거운동의 측면에서도, 신생정당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의 측면에서도 부족하였다.

- 결국 선거실패의 요소들은 제2창당을 준비하는 강원도당의 현재의 얼굴이기도 하다. 강릉시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의 일상활동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는 사례이다. 대중의 이해와 일상에 뿌리박지 못한 이미지정치는 실패했으며, 제2창당의 성패는 더 낮은 곳으로 접근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달려있다. 

-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에서 인정하는 광역시도당을 창당했다는 점은 긍정적 결과이다. 


2) 제2창당위원회

가. 공동대표의 사임과 비대위 구성

- 제2창당위원회의 구성은 총선 이후 느슨해지고, 흐트러진 도당조직의 재정비와 도당집행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원도당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물이었다. 

- 총선이후 초기 운영위원회가 2회에 걸쳐 성원미달에 의해 간담회로 대체되고, 공동대표인 김기주, 김봉래, 김용래의 3인이 모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1차 운영위에서는 총선평가안과 5.3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가결한 이후, 공동대표가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비대위 성격의 제2창당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결의하였다. 

- 이후 강릉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제2창당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하고, 김기주 제2창당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나. 사업 및 활동

- 제2창당위원회는 각 지역 제2창당위원 인준을 하고, 강원도당 운영위에서 가결된 5.3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의 결과를 이어받아 징계를 마무리하고(제1차 회의), 2차에 걸친 워크샵을 통해 사업계획을 논의하고(1차회의~6차회의), 각 지역 당원협의회를 인준하며(원주:1차운영위, 춘천:3차회의, 강릉:8차회의), 소식지를 발행하고(4차회의), 지방정치아카데미 참가를 지원하고(4차회의), 정책연구위원을 선임하고(4차회의), 2010TFT를 구성하고(5~6차회의), 조선일보반대춘천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5차회의), 진보신당 제2창당 정치노선토론회(2008.11.1) 및 조직노선토론회(2008.12.6)를 개최하고, 부채를 상환하고(8차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선거관리규정 및 선출방안을 논의하고(8~10차회의), 중앙당 비정규연대기금 지역지원사업 응모의 건을 논의하고(8차회의), 대의원대회 일정 및 안건을 심의하고(10~11차회의), 1기 강원도당 사업평가방안을 심의하고(11차회의), 1기 진보신당 대의원 및 집행부 선거(2009.1.20~3.27)를 진행하였다.

- 5.3사건은 당시 진보신당 내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당원이 다른 당원에게 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하여 징계를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강원도당이 아직 당기위원회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처리된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더불어 강원도당의 미흡한 처리과정-피해자 대리인 미선임, 5.3사건의 늑장대처, 평당원의 알 권리 배제, 사건개요가 없고 피해자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문, 피해자/가해자 중립성 문제, 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실행 미흡-에서 드러난 점은 사건해결의 후속 처리 과정에서 조직적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5.3사건에 대한 피해자 문제해결과 조직문화에 대한 반성과 자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강원도당의 사업계획을 위한 워크샵은 논의에 그치고 실질적인 사업에 돌입하지 못하였지만, 차후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연속성을 살린다면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2차례의 워크샵과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이미 연말이 되었고, 강릉의 민생상담사업 등의 제안이 있었으나 막상 실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논의로 그쳐 아쉬운 모습을 남겼다. 그러나 워크샵을 통해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받고, 강원도당 상황과 과제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이 때 마련된 사업계획은 차후 2009년 강원도당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비의 책정과 정책연구원의 선임은 제2창당위원회의 결정중 시의적절한 선택중의 하나였다. 종부세완화에 대한 대응은 순발력과 전문성을 발휘하였으나, 비정규연대기금 응모의 건이 무산된 이후 특이할 만한 활동이 없어 아쉽다. 차후 있을 예정인 비정규연대기금 응모를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며, 강원도당 사업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조직 건설에 있어서는 3곳의 당원협의회가 발족하였고,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지역조직준비모임을 만들었다. 당원협의회의 건설에서는 각 지역 당원의 자발성이 강하였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 조직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이지는 못하였다. 다만, 제2창당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안배하여 각 지역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당원모임을 권장함으로써 차후 있을 지역조직 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 하였다. 

- 제2창당과 관련해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한 것 이외에는 뚜렷한 활동이 없었다. 이는 전국적 상황과 맞물리고 지역토대 취약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강원도당의 한계이기도 했다. 정치노선 토론회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토론자의 초청도 비중있게 준비함으로써 일정한 의미를 거두었으나, 조직노선 토론은 주제의 성질상 당원 중심의 토론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토론회 이후 제2창당을 위한 당내 선거 일정 등은 중앙당 일정에 충실히 따랐다. 

- 그러나 제2창당 토론회의 경우 총선직후부터 줄기차기 평당원을 중심으로 요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주도의 시간역순에 의한 형식적인 토론회에 그쳤고, 시기상의 촉박함으로 인하여 강원도당 역시 지역에서의 토론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중앙당의 일정에 따른 결과라고는 하더라도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의 역할분담을 통한 파견 등의 기획이 부재한 측면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 2010TFT는 후보자 발굴, 지원 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초기에 임무와 역할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이후 활동의 부진은 이후 구성원들이 자기 일에 바빠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측면에 기인한다. 제2창당위원회 산하의 유일한 과제별위원회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없어 구성원들을 강제하지 못하고, 뚜렷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문제이다. 그러나 TFT의 기본목적중의 하나였던 후보의 조기발굴은 매번 선거시기가 촉박해서 어렵게 후보를 만들고, 발굴했던 기존의 관성을 벗어나려는 시도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하겠다.

- 지역활동은 지역당협에서 사업을 만들고(예- 원주횡성당협의 햇빛발전소 추진 등, 춘천당협의 강연회), 전국의 이슈를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예-강릉당협의 의자캠페인 등)가 있었다. 물론 당의 일상적인 활동이 도당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받쳐주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당협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일상의제를 발굴하고, 전국의 이슈와 맞물려서 지역의 활동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2창당위는 그 이름과 위상에 걸맞게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강원지역의 의제와 이슈파이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활동을 통해 지역과의 긴밀하게 결합하고, 시의적절하게 막힌 곳을 뚫어주는 역할에서는 부족하였다. 

- 정치사안 및 정책사안에 대한 대응에서는 초반기에 적극적인 언론활동과 강원도당 홈피를 통한 이슈의 확산 등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후반기에는 종부세 대응에 있어서는 이슈를 선도하였으나 그 외에 적극적인 이슈를 개발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정책담당자의 선임 및 활동과 맞물리는 문제로서, 다른 진보정당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정책역량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여 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 강원도당의 집행력은 강원도당의 창당과 제2창당이 일단락되는 2009년까지 상근을 결심한 사무처 동지들의 결단과 희생으로 유지된 측면이 있었다. 취약한 강원도당의 재정운영과 분권적인 강원도당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총평

- 강원도당 창당과 총선대응에서는 조급성이 있었으나 생존에 대한 위기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이후 제2창당위원회의 활동은 제2창당에 걸맞는 활동은 부족했으나, 조직을 유지하고 정상체계로 이어주는 과도기의 역할을 수행한 점은 강원도당의 존재를 입증한 성과이다. 

- 전반적으로 제2창당위원회는 집행에 있어서 강원도당사업은 상근자가 책임지는 체계이었고, 구조에 있어서 지역의 자발성에 기초한 지역중심의 네트워크구조였으며, 제2창당과 관련해서는 중앙당 일정에 충실히 따르는 모습이었다. 조직의 일상적 체계를 유지하고, 제2창당의 진지역할을 하였으나,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일사분란한 중앙집중적 조직체계가 바람직한지는 의문이고, 각 지역의 자발성과 분권에 기초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유연성과 분권적 융합이라는 네트워크 조직의 모습을 보였다. 

- 5.3사건은 진보신당에 걸맞지 않은 불미스러운 사건이었다. 그리고 해결과정에서 강원도당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적 노력이 부족했음을 드러냈고 피해자 문제 해결과 더불어 조직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반성과 성찰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 1기 진보신당 강원도당이 강원도의 진보적 활동가들로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한 점은 앞으로의 활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유산으로 작용할 것이다. 초창기 공동대표 시절에는 과거의 관성대로 중앙집권적인 조직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창당과정을 거쳤으나, 총선 이후에는 위기의식이 사라지면서 도당의 집행력이 무너졌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2창당위원회가 건설되었고, 당원들의 상황도 일사분란한 지도력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진보적 활동가들이 제2창당위원회를 네트워크 삼아 당내외 사업을 함께 진행한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현재 강원도당의 당원들은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진보적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당원 각자는 각 개인과 각 지역의 경험을 교류하여 서로 모범을 통해 영향을 주고 받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강원도당 집행부는 이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강원도당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초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작성일 : 2009-05-21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