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자 생업으로 바쁘신 중에도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신 대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작년 5.3사건과 그 해결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강원도당의 진보적 생활문화를 위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던 경신, 윤효주 대의원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진보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셨던 한종일, 양형모 대의원님께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의원 여러분들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여성 할당과 관련하여 대의원대회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여성 부위원장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셨다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처절하게 노력하셨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대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군요.
진보신당 당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진보신당 강원도당 규약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강원도당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성 부위원장을 찾기가 어려워지자 원래 부위원장을 3명 뽑기로 했다가 1명으로 줄이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성 할당을 규정하고 있는 당헌과 도당 규약을 어기지 않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지요.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고생하셨다는 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도당은 진보신당 당헌과 강원도당 규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당 규약(제15조 제1항)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15조(대표단 구성 및 권한) ① 위원장 1인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을 1명 선출할 때, 그 위원장이 반드시 여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위원장을 1명 선출할 때, 그 부위원장이 반드시 여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단의 구성에 있어 여성 할당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강원도당 규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강원도당의 대표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여성 할당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 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을 때는 대표단이 2인입니다. 대표단 2인 중 1인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 할당의 원칙입니다.
조만간 여성 부위원장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당원 직선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 운영위원이 있습니까? 차기 규약 개정 시 '할당 운영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 운영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위원장님이든, 조직국장님이든, 다른 대의원님이든, 이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강원도당 규약은 당기위원의 정수를 5~7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임형태)님이 당기위원 사퇴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당기위원은 4인입니다. 이것 역시 규약 위반입니다.
이 문제 역시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당기위원을 추가로 선출하든지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 또한 꼭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대의원대회 1차 회의는 3월 14일에 개최되었고, 그 결과(회의록)는 3월 17일에 공지되었습니다. 사흘만에 회의록이 올라온 것입니다.
반면, 대의원대회 2차 회의는 5월 9일에 열렸고, 간략한 회의 결과는 나흘 뒤인 5월 13일에 공지되었습니다. 회의록은 5월 26일에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대의원대회가 개최된 지 17일이 지나서야 당원들에게 공지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늑장 대응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회의록 및 회의 결과 문서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규약 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테면, 회의 종료 후 72시간 내에 회의결과를 공지한다.)
참고로, 부르주아 정치기구인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국회법
제75조 (회의의 공개)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족]
회의록을 이메일로 보내주신 걸 읽어보니 진보신당 로고 밑에 주소와 도당 대표자 성명이 잘못되어 있더군요.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사업평가, 2009년 사업계획 확정안을 공지사항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임의로 정리해서 올린 내용이 맞는지 확인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의원대회 1차 회의에서 개정된 강원도당 규약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등 도당의 공식적인 회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일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도당 규약이 개정되었다면 [개정/확정된 규약 전문]을, 애초의 사업평가안이나 사업계획안에 수정이 가해졌다면 [수정/확정된 사업평가(사업계획)]을, 회의가 끝나고 나서 2~3일 내에는 올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 당기위원의 수가 4인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 본인의 사퇴가 규약위반이 되어 사퇴가 무효라는 주장인지, 또는 본인의 사퇴는 유효한데 4인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추가로 뽑지 않고 있는 상태가 규약 위반이라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후자의 의미라면 다음 임시도당대대에서 선출하면 될 뿐이라 이렇게 특별히 주장할 필요조차 없는 사안. 선관위원도 5~7인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사퇴가 가능했었고 낙선운동쪽에서도 의의를 달지 않았었던 것으로 봐서는 후자를 의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이해함.
- 규약개정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72시간, 차기 규약 개정 시 '할당 운영위원' 제도 도입), 일단 아이디어를 냈으니, 나머지는 도당대대에 맡기면 되겠음. 그 이상의 주장은 월권되겠음. 왜냐하면 제10조(권한)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규약의 제정과 개정
또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은 당원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는 비실명닉의 게시판상 주장에 의해 소집되지는 않으며 소집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에 따름. 제1절 대의원대회 제11조(소집)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 운영위에 여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현재 남아 있는 실제적 방안은:
* 낙선운동그룹이 주장하고 여러 당원들이 찬성한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인권위위원장을 여성이 맡고, 이 인권위가 부문당원협의회로 인정받으면, 여성 1인이 운영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게 됨.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으로 낙선운동그룹쪽의 피드백을 몇 달째 기다리고 있는 중임.
자유로 님은 오바쟁이!! 아마추어 님이 월권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상 주장한다면이라고 가정하면서 '월권되겠'다고 얘기하시군요. 암튼 대단하세요~!! 특정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면 되지, 그 사람이 당원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님을 보면 '참 자신감도 없으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님은 대의제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대의원이 아닌 평당원도 의견과 비판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거죠. 대의원도 아닌 사람의 이런 비판 듣기 싫다 이 말씀이시죠? (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후마니타스)라는 책, 한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낙선운동그룹쪽의 피드백을 몇 달째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1. 대의원대회는 국가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이듯, 당원의 대표가 대의원인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에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가능하듯, 일반 당원도 규약 개정에 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 님은 제가 더 이상의 주장을 한다면 월권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이런 저런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 국회의원들이 월권하지 말라고 합니까? 님의 경직적인 사고가 우려스럽습니다.
2. 저 역시 인권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부문당원협의회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인권위원회는 과제별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부문, 학생 부문, 장애인 부문, 성 소수자 부문이라는 말은 가능하지만 인권 부문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현재의 규약에 의하면 부문/과제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운영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가능하게 하려면 이 역시 규약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도당 규약(제12조 제2항)은 운영위원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강원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지역당원협의회의 장 3. 부문당원협의회의 장 4. 도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5. 지역당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한 지역별 당원 모임을 통해 추천하는 1인.
즉, 현재 규약 상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이 아닙니다.
부문 당원협의회는 예를 들면 학생당원협의회, 여성당원협의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인권위원회가 부문 당원협의회로 인정받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강원도당 규약 제21조, 제22조를 살펴보시지요.
제21조(당원협의회) ① 도당 내에 지역당원협의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문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의 설치․권한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르며, 당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위원회 등 기구 설치) 운영위원회 의결로 부문 및 과제별 위원회, 특별위원회, 운동본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는 아마추어의 주장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다. 어떤 조직이나 집단, 또는 개인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언행일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로 인해 지난 참여정부가 많은 불신을 받았고, 또 근래에 진보신당 강원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진보의 가치에 충돌하는 일이 벌어져 대내외적으로 많은 우려와 불신을 낳았듯이, 마찬가지로 개인적 차원이라도 아마추어의 주장은 언행일치 차원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아마추어 주장 자체의 타당성은 따로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마추어의 주장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신당이 남녀평등의 가치를 내걸고 정한 여성할당의 당헌과 당규를 강원도당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결정을 내렸고, 당기위원 정수도 채워지지 않았으며, 회의록에 대해서도 당원들이 궁금해 하기 전에 제때에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마추어의 주장이 도당의 사정상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조직정비 차원에서 대의원들에게 요구하는 문제의식은 타당한지, 회의록 등 기본적인 업무에서 도당업무능력에 문제는 없는지 등이 검토될 필요는 없는 것일까? 그가 대의원이나 도당의 직책을 맡지 않는다 해서 이런 문제의식이 무시되거나 가볍게 취급되는 것이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또, 이러한 아마추어의 주장은 아마추어 개인의 성평등관이나, 가치관, 이념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일 것이다. 왜 아마추어의 이 주장에서 낙선운동 진영으로까지 얘기가 확대돼야 하는 걸까? 그리고 낙선운동 끝난 지가 꽤 됐는데, 그런 조직이나 모임이 있나? 여성위원을 채우는 방식은 집행부나 운영위원, 대의원 또는 평당원 단위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주장의 타당성보다 편가르기식 인식은 낙선운동이나 이와 무관한 일반 평당원들이 도당 집행부에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또 이런 식의 접근이 이 후 조직 내의 건강한 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학교 앞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에 편이 어디 있을까? 아마추어 주장을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는 걸까? 해법은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문제를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걸까?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서, 적어도 아마추어님이나 실명제싫어님은 자신의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당원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오프라인 활동에는 경험이 적으셔서 오프라인 중심의 당원들과 정서적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온라인에서의 반응에 지치지 않게 도와드리는 것과 가급적 오프라인으로 활동의 반경을 넓히시도록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당게시판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 이 정도로 성실하고 자신의 입장이 분명한 온라인 당원은 강원도에서 많이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이 분들이 지치실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저도 낯선 표현에 감정이 욱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이 분들이 당활동에 지속적이고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허선배님,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선배님이 다소 감정을 드러내시는데, 석양의 황구라는 양반은 그것을 자극하면서 선배님을 조롱하는게 심히 보기 안좋습니요. 당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발 당원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날을 세워서 당을 비판하는 분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매우 무례한 경우네요. 그냥 상대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에너지 쏟을 필요는 없지요.
아,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통합의 정치력은 볼 수 없는 걸까요^^? 제가 함부로 얘기 할 게 못 되지만 만약 제가 누군가를 추천하거나 권할 자격이 있다면 전 일정 부분 검증된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대방의 의견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심스럽지요...
도당위원장 및 상근자 각종 국장이나 최소 부장의 감투를 두루고 있습니다. 하는일 하루종일(기끔 땡땡이 할때도 있습니다만...) 컴퓨터에 않아있고 마실나가는게 각종집회다 세미나 쫓아다닙니다. 월급 80-120만원(많이 올랐습니다.) 자신이 투잡이나 와이프가 보좌(?)하지 않으면 가정을 꾸리고는 생활할 상상할 수 없습니다.요즘 나라에서 지정하는 봉사활동 시간만 때워도 87만원 지급합니다. 가끔 모임에서 소주한잔 당원들이랑 어울림이 유일한 기쁨입니다. 도당에서 일할 사람은 정말 자신이 프로활동가로서 진보적 가치를 미래를 꿈구는 몽상가 아니면 힘든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 진보신당의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제가 이전에 김00당원과의 문제에서도 가장 고통소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힘든일을 하고 있는줄 알면서도 선배답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이 였습니다.
진보신당 활동가들 얼마전 선거 과정에서 나왔듯이 권력의 중심이고 평당원 민주주의의 장애물 처럼 여겨 지기도 했지만......사회에서의 낮은 수준의 봉사적 의미로로 통용될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 또한 동반되는 자리이며 각종 민원(?) 사고를 중재하고 소통하는 역활까지 해야합니다.
소수이고 아직 정제되지못하고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넓은 의미에서 도당의 희생, 개인의 희생속에 지금까지의 진보신당 까지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당과 관련된 얘기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위로하고 보듬고 함께 하지 않는 현실을 깨나가지 않으면 그냥 그런대로 살겠죠. 저야 항상 심심풀이 땅콩처럼 타자판 두둘기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지만 이전분들이나 지금의 분들에게는 화살처럼 날카로울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님 또한 전반적인 전후의 상황과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추어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개인으로서의 검증이나 프로필에대한 얘기는 삼가하겠습니다.
이제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고인이된 어느분의 얘기처럼 상식이 통하는 대화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여성부위원장 할수 있는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함께하면 좋겠고 그전에 제기했던 여성의 문제또한 현 도당의 여건상 쉽지가 않습니다. 뒷북이지만 그 때 문제 제기의 당사자가 맞아 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현실이 쉽지 않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이 결국 집행부예요. 강원도당 간부 당원들께서 일반 당원들과 더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온라인 접속 당원들은 무시해도 좋은 존재인가요?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놈, 참 재수 없군.' 혹시 이렇게 느낀다고 해도 집행부나 간부로서 할 도리는 다해야죠. 지극히 당연한 비판을 하는데도 몇몇 열혈 당원을 제외하고는 그저 무시하는 분위기네요. 욕이라도 하세요. 가만히 있으시면 좋은 답이 나오나요? 진 빼기 작전?? 노무현의 인터넷 정치라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술한잔 걸쳐습니다 한잔 한잔 하다보니 두잔이되고 세잔이 되고 평소 주량을 훨씬 넘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물론 제일 먼저 강원도당 홈페이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아마추어님이 제기하시는 의견에 꼼꼼히 따져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제기할까 아니면 그 진정성이 충분히 이해 되는 바 존중하고 그냥 넘어갈까 그런데 결론은 운영위원으로서 스스로 부족함을 실감합니다.
따라서 좀더 열심히 도당 활동을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제 자신을 다그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홈페이지 논의구조 부정적인 측면과 한계(단점)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활기 넘치는데(진보신당 중앙자유계시판 조회수 50명 넘기가 참 어려운데 기타 도.시당 게시판도 마찬가지인데 즉 강원도당처럼 지역 커뮤니티든 자유게시판이든 웬만하면 조회수 100 단위 금방 넘는데) 굳이 자게 당게 분리가 정말 좋은건지 고민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더많이 듣고 더많이 경청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정리 되었으면 합니다. 도당 집행부 참으로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게 격려해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지적해 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유로님, 허성민님 당원게시판 만들기 전에 안녕하시는데 명철하신 논리전개 지금당장 게시판에서 필요합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자유로님이 도당홈페이지에 당기위원 사퇴의사를 공개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에서 당기위원 사퇴의 건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습니다. 이를 일정별로 정리해 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5월 09일 오후 2시 강원도당 대의원대회에서 당기위원 5명을 선출
5월 13일 오전 6시 자유로 님이 도당홈페이지에 당기위원 사퇴의사 공개표명
6월 07일 오후 2시 도당운영위원회의 당기위원 사퇴논의
논의결과 사퇴가 처리되면 그에 따라 당 규약 제 18조 ②항에 의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궐위된 당기위원을 다시 선출하든지 등의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 까요 아마추어님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미리 규약위반이라고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대표단 여성할당 건과 부위원장 직선제 건
“대표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여성 할당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 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을 때는 대표단이 2인입니다. 대표단 2인 중 1인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 할당의 원칙입니다.”
“조만간 여성 부위원장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당원 직선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아마추어님 !
대표단 중 부위원장의 선출을 당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선출하려면 1인이 아니라 3인입니다. 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얘기하면서 여성할당제를 주장하시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부위원장 3인을 주장하셔 야지요 그리고 여성할당 뿐만 아니라 장애인 할당도 주장하셔 야지요 그리고 성 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까지도 할당을 주장하셔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추어님 ! 강원도당 규약에는 제6조 여성할당 원칙뿐만 아니라 제7조 장애인 할당 원칙도 있습니다.(왜 빼먹었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강원도당 규약 제15조(대표단 구성 및 권한)규정에 의한 강원도당의 부위원장 선출정수는 3명이며 이 3명을 일반명부 1명, 여성명부 1명, 장애인명부 1명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장 당헌당규에 충실한 이상적인 선출정수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강원도당 운영위원회에서는 왜 당헌당규에 따른 부위원장 선출정수를 3인으로 하지 않고 1인으로 하면서 당원직선제가 아닌 대의원 간선제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을까요? 정말 당헌당규 위반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강원도당 제1차 대의원대회(2009.3.14(토) 14:00)에서 개정된 도당규약을 보면은 부칙 제3조(내규제정시까지의 경과조치) ④항에 “부위원장 직선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기 부위원장은 제1기 강원도당 대의원대회 2차 회의에서 간선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여 강원도당은 부위원장 선거를 당원 직선이 아니라 대의원 선출(간선제)로 한 것입니다.
그럼 부위원장 선출정수가 3인에서 1인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강워도당 제1차 운영위원회(2009. 4.4(토) 14:00) 회의결과와 강원도당 제2차 운영위원회(2009. 4. 19(일) 14:00) 회의결과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즉 강원도당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간선제에 따른 부위원장 후보자 발굴사업을 진행 합니다. 결국 장애인당원, 여성당원 다 발굴 안 되고 부위원장 선출정수를 1인으로 결정하여 대의원대회 추천을 통해 중앙당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찬반투표를 통해 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이렇게 부위원장 3인을 선출하지 못하고 1인을 선출할수 밖에 없는 상황, 당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당규에 설정된 부위원장 3인의 선출규정을 채워낼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우리강원도당의 현실입니다. 바로 운영위원을 포함한 도당 집행부의 역량부재와 부족함입니다.
그러나 3명이 될 때까지 계속 발굴할 수많은 없지 않습니까? 1기 대의원대회에서 2기 대의원대회 개최 날짜를 미리 설정 하였고 공지 하였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90일(3개월)간 대대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만큼의 도당사업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 하겠지요
그리고는 대의원 대회 일정에 맞춰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지금이라도 여성과 장애인 당원중 부위원장을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당원분들과 아마추어님도 적극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당원분들도요
상근자분들은 묵묵부답이시라 참 답답합니다. 운영위원이신 진보사회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군요.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비판을 받는 게 낫지요.^^ 상근자 분들 대신 답변하시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는지... 아무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당기위원 관련
이번에 제가 주로 문제제기하고자 한 부분은 여성할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당기위원이 현재 4명이라면 이것 역시 규약 위반이라는 점을 추가로 지적한 것입니다. 현재 규약 위반이지만, 조만간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요. 진보사회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2. 부위원장 3인 관련
강원도당 규약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대표단 구성 및 권한) ① 위원장 1인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따라서 부위원장이 1인이든, 2인이든, 3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일 경우에는 둘 중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일 경우에는 (남성위원장을 전제할 때)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여성이어야 합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 경우에는 (남성위원장을 전제할 때) 부위원장 3인 중 2인이 여성이어야 합니다. 강원도당 대표단 4인 중 1명만 여성일 경우에는 대표단의 여성 비율이 2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부위원장 3명 중 1명이 여성이면 33.3%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대표단'의 여성할당도 언제나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보사회님께서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얘기하면서 여성할당제를 주장하시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이상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장애인 할당 관련
장애인 할당과 관련하여 저는 지난 4월 23일 "대의원대회 관련 - 여성할당제, 장애인할당제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서 저는 "장애인 할당은 몇 명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장애인 할당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인 할당 의무 적용 비율이 5%이고 대표단이 2인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위원이 5명 남짓한 상황에서, 장애인 할당을 주장하는 것이 집행부 및 간부 당원 여러분께 지나친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장애인 할당 관련하여 진보사회 님께서 댓글로 말씀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고 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었답니다.^^
중앙당에 물어봤더니 장애인 할당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일 때 적용하는 곳도 있고 20명 이상일 때 적용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대의원의 정수가 40명이라면 2명은 장애인 당원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의 대표단에 장애인 할당을 주장하기는 만만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할당 운영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1명 정도 의무 할당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성 소수자 할당 관련
아직 성 소수자 운동은 여성운동, 장애인운동에 비해서도 여건이 취약합니다. 진보신당 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 소수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보신당은 거대 자본의 착취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모든 서민과 빈민의 정당이며, 가부장적 질서에 맞서 싸우는 여성의 정당이고, 모든 사회적 차별 및 편견에 저항하는 장애인, 성소수자 및 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의 정당이다."
그러나 아직 당헌은 성 소수자 할당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여성 할당, 장애인 할당...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여성 할당을 문제제기한 것입니다.
서울의 모 지역에서는 성 소수자임을 내세우면서 대의원에 당선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할 길은 멀지만 우리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5. 부위원장 간선 관련
저는 부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한 것이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선출하게 될 여성 부위원장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진보사회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당 규약 부칙은 "부위원장 직선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기 부위원장은 제1기 강원도당 대의원대회 2차 회의에서 간선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기 강원도당 대의원대회 2차 회의는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원 직선 선출을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성 할당 제도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보사회님께서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얘기하면서 여성할당제를 주장하시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이상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관해 대답하겠습니다.
아마추어님! 저는 도당 당규 제15조(대표단 구성 및 권한)에서 대표단 구성은 여성할당 30%, 장애인 할당 5%로 라는 공직후보 선출규정이라는 범주와는 달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는 당직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대표단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는 선출된 당직자(위원장 당직을 맡고 계신 당원과 부위원장 당직을 맡고 계신 당원들)로 구성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할당 30%와 장애인 할당 5%는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당직과 공직후보 선출 규정입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님의 견해와는 달리 대표단은 당직이 아닙니다. 도당 규정상 대표단은 위원장 당직과 부위원장 당직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입니다.
하여 당직(국회의원 등의 공직과는 개념이 다름)인 부위원장을 복수로 선출할 경우 즉 3인 또는 2인을 정수로 선출할 경우, 아마추어님 주장처럼 당 규약 제6호 선거관리규정 제4장 선거구 및 선출정수 제17조(여성당원 및 장애당원의 수)에 있는 규정대로 여성할당율이 적용되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선출 당직 및 공직후보자가 단수인 1인 일 때는 여성과 장애인 할당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원도당 운영위는 현실적인인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부위원장 1인을 선출정수로 하여 대대에서 간선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대표단도 당직입니다. 위원장이 당직이고 부위원장이 당직인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당직이 아니라니요?
진보사회님께서 "도당 규정상 대표단은 위원장 당직과 부위원장 당직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과 '당직'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인 동시에 당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님께서는 집행기관일 뿐 당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물론 님께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신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출 시 30% 여성할당이 의무인 것이지 대표단의 30% 여성할당은 의무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물론,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선출정수가 1인일 때는 여성할당 적용의 예외가 됩니다. 남성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남성 100%'의 대표단이 구성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도당 운영위에 여성 운영위원이 없는 이유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중앙당 대표단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대표 1인(노회찬), 일반명부 부대표 2인(이용길, 정종권), 여성명부 부대표 2인(박김영희, 윤난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애초에 중앙당에서 이렇게 부대표 정수를 설정한 이유는 '대표단 내의 여성 비율 30% 이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원도당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은 '2인의 부위원장'(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위원장 1인이 남성이더라도 대표단의 여성 비율이 30%를 상회할 수 있는 거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성 할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소극적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 할당 30%를 명시하고 있는 당헌에 비춰봤을 때, 저는 '대표단의 여성 비율 30% 이상'이 당헌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당의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헌, 당규 해석에 있어 공식적 권위를 갖고 있는 기구가 무엇인지... 아무튼 각자 알아보고, 또 대화하시죠.
장애인 할당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선출정수가 2인일 때, 2인 중 1인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는가? 5% 할당이기에 그런 경우에는 의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 할당은 몇 명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참고로, 중앙당 대표단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비율 20%, 여성 비율 40%입니다. 물론 당 대표는 남성이지만...
아마추어님 ! 우리 대표단을 선출하는거 아니잖아요 대표단을 구성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거 잖아요 그리고 대표단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잖아요
아마추어님 ! 좀더 이해를 쉽게 하기위해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대의원대회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대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을 선출하잖아요(물론 당연직 대의원과 추첨대의원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됨) 그리고 대의원대회가 당직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표단이 당직이 아니잖아요 위원장이 당직이고 부위원장이 당직이잖아요
아마추어님 ! 여성할당율은 당직 및 공직에 관한 선출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위원이든 당대회 대의원이든 도당 대의원이든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 명부 비율에 따라 선출하잖아요
그리고 도당 규약상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아니고 단일위원장 이니까 별도 명부 필요 없이 일반명부 하나면 되고 부위원장도 지금 현재는 복수의 공동부위원장이 아닌 단수의 1인 부위원장(부위원장은 3인 이내이기 때문에 2인 또는 1인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선출하는것으로 도당운영위회에서 결정하였으니까 일반명부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당은 당직 및 공직에 관한 선출 규정을 위반한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새로 선출하지 않아도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나 부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부위원장을 2인 이상 복수로 하여 여성당원과 장애인 당원의 할당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하였기에 도당의 역량부족과 능력부족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님 !
대표단을 당직으로 생각하시고 전개한 아마추어님의 논리 즉 도당의 당헌당규 위반 주장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당 규약에서는 대표단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는데 부위원장을 2인 이상 복수로 하여 당헌당규상의 여성할당 정신을 반영하도록 당원 모두가 노력해야한다고 하는 주장은 성립될수 있고 올바르다 할수 있겠습니다.
아마추어님 !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는 적용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볼게요 도당대의원대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 되잖아요
제1절 대의원대회
제8조(지위와 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강원도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 지역 당원협의회의 장 1인
3. 당 대회 대의원
4. 지역할당 선출대의원(이하 ‘지역 대의원’)
5. 추첨 대의원
6. 강원도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도당대의원대회 구성원 중에서 실제 여성할당율 30%이상 적용되는 것은 3. 당대회 대의원(여성할당 30%이상), 4. 지역할당 선출대의원(여성할당 30%이상), 5. 추첨대의원(여성할당 50%이상) 이잖아요 여기서 3. 당대회 대의원은 도당 대의원 선거에서 선출되는 것이 아닌 당연직 도당대의원임(1.2.6.포함)
자 보세요 여성할당율 30% 이상이 대의원대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당대의원 선거과정에서 지역할당 선출 대의원과 추첨대의원에 적용되잖아요 그리고는 당연직대의원과(1.2. 3.6) 함께 대의원대회를 구성하잫아요
그럼 다시 대표단으로 돌아가서 여성할당율이 적용되는 것을 보자구요 대표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3인 이내로 구성 되어 있잖아요 대표단을 구성하는 위원장은 도당 규약상 선출정수 1인으로 되어있으니 여성할당율 30%이상 적용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즉 여성이 일반명부로 출마하여 당선되면 100% 또는 남성이 당선되면 0% 이런 적용은 의미가 없기때문이잖아요
이제 부위원장이 남는데 당규에 3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 복수인 3인을 선출정수로하면 여성할당율 적용해야지요 30%이상 이니까 1인은 당규상 당연이 여성명부가 되어 야지요 나머지 2인은 최대한 장애인 명부, 일반명부로 하면 좋은데 장애인 명부가 불가능 하면 일반명부 2개로 한다고 위반은 아니죠 왜냐하면 장애인당원 할당률이 5%이상 이니까요
부위원장 선출정수를 2인으로 하면 일반명부, 여성명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여성명부 후보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여성명부를 공석으로 두고 일반명부 1명만 선출 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선출정수를 1인으로 할때는 위원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여성할당율이 적용되지 않지요 따라서 일반명부로 선출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물론 여성이 일반명부로 출마하여 선출되면 도당 현실에서는 장땡이구요
님은 당기위원 사퇴의사 표명을 사퇴가 수락된걸로 여기면서 규약위반이라고 주장하였지요 허나 자유로님은 아직까지는 당기위원입니다. 왜냐하면 도당에서는 자유로님의 당기위원 사퇴표명과 관련하여 공식 절차를 걸쳐 논의 및 처리한 바가 없기때문입니다.
즉 탈당계를 제출하는것과는 달리 당원인 이상 도당의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사퇴가 수락되기 전까지는 당기위원이라는얘기입니다. 따라서 당기위원이 5~7인으로 규정 되어 있는데 자유로님이 사퇴를 표명하였으니 4인이고 이는 규약위반이다 라는 주장은 틀린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당연히 철회해야합니다.
아마추어님 !
또한 사무처가 당직이 아니고 사무처를 구성하는 사무처장, 사무국장, 조직국장이 당직인 것처럼 대표단이 당직이 아니고 대표단을 구성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당직인데도 이를 혼동하여 대표단에 여성할당 30%이상이 적용 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당헌 당규위반이라는 주장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할당 30%이상을 적용한다는 것은 앞서의 댓글에서 증명하였듯이 대의원대회가 아니라 대의원대회를 구성하는 지역할당선출대의원과 추첨대의원에 적용되는 것처럼 대표단이 아니라 대표단을 구성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각각 적용되고 이 또한 선출정수가 1인일 때에는 당 선거관리규정상 여성할당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여 도당의 대표단에 여성할당율이 적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주장은 여성할당율이 실제 당 회의체계와 집행체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는 주장이기에 아마추어님의 주장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만 합니다.
대표단이 당직이냐, 아니냐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시지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대표단은 '당직의 집합' 정도 되겠지요. 저는 강원도당 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대표단'이라는 '당직의 집합'에서 여성의 비율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애초에 부위원장 선출정수를 1인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위원장 선출정수를 2인으로 설정하면(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이번에 혹 여성 부위원장을 발굴하지 못하더라도, 공석 상태이므로 하루 빨리 여성명부 부위원장 T/O를 채워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감을 갖게 될 것이고, 여성 부위원장 후보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위원장 선출정수를 1인으로 확정함으로써 강원도당은 그런 부담을 가볍게 날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당은 애초에 '대표단의 여성 30% 이상 할당'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진보사회님 견해처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앙당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시도당 규약에 '대표단'(또는 위원장단)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대표단' 내의 여성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진보사회님! 중앙당에 전화 한 통 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 할당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그쪽 분야 전문가(혹은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02-6004-2000
(그리고, 자유로님의 당기위원 사퇴가 공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현재 규약 위반이 아니지요. 그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자유로님이 사퇴의사를 표명한 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사퇴처리가 된 것으로 오해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보사회님! 님께서 중앙당의 어떤 당직자와 통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 조직 분야에서 가장 잔뼈가 굵은 당직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님과 저의 주장이 다르니 결국 공식적인 당의 기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하겠군요.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입장을 밝혀주시거나 결단을 내려주신다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휴...
후보자가 1인일 때 여성할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상식이지요. 저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표단은 현재 2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할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진보사회님은 '선거관리규정'을 언급하시는데요, 저는 '당헌' 위반을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이전에 규약 위반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당규 위반을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당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 2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현재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당 규약은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중앙당에서 판단하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여성할당과 관련한 당헌 해석에 있어 님과 저 사이에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있듯이, 당에도 당헌재판소가 있다면 ‘당헌소원’(?)이라도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당헌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당의 기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단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헌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중앙당에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님의 입장이 현재 강원도당 집행부의 입장과 동일한가요? 집행부(도당 대표단 내지는 사무처)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신데요... 운영위원이신 진보사회님이 순수하게 개인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인지, 집행부와의 논의를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판단이 되지 않아서요. 답변해 주실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의 강원도당 집행부를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의 이 시각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진보사회님은 지금의 강원도당 집행부를 매우 온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건 관점과 입장의 차이인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의 강원도당 집행부를 비판적 내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의원대회 2차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4월 23일)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지난 4월에 게시판에 “대의원대회 관련 - 여성할당제, 장애인할당제 궁금합니다. (2009-04-23)”이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조치도 없었습니다. ‘온라인 당원’(?)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여러 번 ‘짧게라도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보사회님 !
서로 다른 견해와 해석을 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도당 집행부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요? 저는 제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님께서는 당헌 위반이 아니라고 님의 견해를 밝히고 계신 것이고요. 하지만 제 관점에서 볼 때는 당헌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님께서는 제 주장을 철회하라고 하셨습니다만, 중앙당에 확인해 본 결과 철회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집행부가 평당원(또는 온라인 당원)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면 제가 조금은 더 부드럽게 표현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글을 한 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제가 당헌 위반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집행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계속 못 들은 척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헌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니 답변을 하시든지 조치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보사회님, 님께서는 당원의 목소리에 귀 닫고 있는 집행부를 향해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도당 운영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여성할당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부위원장 선출정수를 1인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요? 님께서는 제 주장을 추측성 발언으로 매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근거를 갖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 4월 21일 공지사항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님께서는 운영위원이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9년 제2차 도당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집행부에서 공지사항에 올린 글의 일부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1. 강원도당 제1기 부위원장 선출방안에 관한 건 -. 운영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추천되거나 가능한 여성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부위원장 출마의사가 없음을 확인함 -. 따라서 선출정수는 1인으로 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 또한, 대의원대회 이전에 집행부가 부위원장후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글을 보면, 여성 부위원장 후보를 발굴하는 것이 어려워서 부위원장 선출정수를 1인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여성 부위원장 후보를 발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이었다면 부위원장 선출정수를 2인으로 설정하고 여성명부를 두었어야 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님께서 정말 강원도당 집행부를 아끼신다면, 제발 온라인 평당원들을 무시하지 말고 소통을 좀 하시라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님과 저의 견해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합의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토론을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헌, 당규나 조직체계에 대한 사전지식이 충분치 않아 뭐라 참견은 못 하지만 나름대로 수준있고 의미있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조직의 운영문제와 진보의 가치문제 등이 서로 진지하게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진보사회님의 글을 보면서 운영위원 직책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당원과의 소통을 통한 책임있는 모습은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리도 상당한 분 같고요.
아쉬운 점은 당헌당규 위반과 같은 법리적 쟁점은 결국 권위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으로 미루어지게 됐으니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능할 듯 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니 두 분다 현명한 모습인데, 이와 별개로 아마추어 님이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단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어떤 주장이 단정적일 때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만큼 자신의 판단을 자신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감정에 앞선 성급한 자기확신일 수 있을 겁니다. 두 분 모두 논쟁이 만만치 않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 어느 쪽도 그렇게 어설프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후에 진짜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론이 나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도 필요하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어떻게 음미하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실론과 원칙론이 서로 만만치 않게 부딪히는 모습을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 같습니다. 왜냐면 진보나 좌파진영은 현실을 너무 쉽게 무시한다는 비판을 자주 받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진보사회님의 주장은 신선하면서도 의미있다는 느낌이 드는 한편,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라는 견해는 또 불편하게 들립니다. 진보적 가치가 너무 쉽게 무시될 수도 없는데, 고민지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진보사회님의 현실론은 당헌의 가치를 담지 못하는 이유를 제대로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공허한 변명인지, 또 아마추어님의 원칙론은 진짜 공허한 원칙론인지 아니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거나 이 후 더 진행되면 또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토론이 나름대로 잘 진행된 듯 한데, '사실확인' 및 '법리논쟁'과 별개로 진보사회님의 제기한 아마추어님의 논쟁방식이나, 자세, 태도의 언급은 토론이 자칫 불필요한 갈등으로 흐를 위험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어딘지 모르게 도당 집행부에 대한 공격성이 내제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외화 되어 작두위에서 칼춤을 추는거 같이 아슬아슬 합니다."
"제기하시는 문제의식의 치열함과 논리전개의 탁월함이 그 글에 내제된 공격성으로 인하여 반감되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그 진성성을 의심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은 글 속에 개인의 인격이나 자세, 태도를 언급한 부분이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아마추어 님이 진짜 새겨들을 부분일 수 있고, 아마추어 님 글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진보사회님의 글이 보다 설득력이 있고 자세 또한 보다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쉽다는 점을 말씀 드리며 두분 고생한다는 얘기 전합니다.
님은 도당집행부를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측이고 저는 도당집행부를 매우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으로 굳이 서로를 분리하면 다음의 논의전개가 참으로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님과 저는 서로 다른 편이 아니라 정말 강원도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고민하고자 하는 당원이자 동료가 아닌가요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더불어 함께하는 동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추어님 !
님의 아래와 같은 인식은 뭔가 오해 하거나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 하겠습니다.
- 아 래 -
"그리고 도당 운영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여성할당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부위원장 선출정수를 1인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요? 님께서는 제 주장을 추측성 발언으로 매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근거를 갖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장은 여성 부위원장 후보를 발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이었다면 부위원장 선출정수를 2인으로 설정하고 여성명부를 두었어야 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추어님 !
전국위원선거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모 시당협에서는 지역할당전국위원 선출정수가 2명(일반명부 1명, 여성명부 1명)이었습니다. 헌데 여성명부 전국위원 후보자가 출마하지 못해 공석으로 둔 상태에서 일반명부 전국위원 후보자 1명을 선출 하였습니다.
이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중앙당선관위가 개입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중앙당선관위 결정으로 그 지역 당원협의회에서 선출된 일반명부 전국위원은 당선보류 되었습니다.
아마추어님 !
당시 도당운영위가 여성후보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위원장 선출정수를 2인 이상 복수로 하여 여성명부 1명을 공석에 두고 일반명부 1명만 선출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경기도 모 시당협 전국위원 선출결과와 같이 일반명부 부위원장 1명은 당선이 보류 되겠지요 상식적으로는 님의 주장처럼 여성명부 1명을 공석으로 두고 일반명부 1명만 선출하면 되는데(저도 이방법이 현실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함) 그 결과는 부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여성할당율을 간과하였으니 당선보류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님 !
님의 주장이 실제 당선보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도당운영위원들이 당시 어떤 결정을 하였으면 좋았을까요?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제1기 1차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제2차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기로 도당규약개정 때 부칙으로 규정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성부위원장을 구할 때까지 운영위 결정으로 90일간 대대를 연기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여성부위원장 출마자가 있을 때 까지 부위원장 선출을 아예 연기하자는 안건을 2차 대의원대회 상정하여야 할까요?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당운영위는 강원도당 제1기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 다 음 -
[강원도당 2009년 제2차 운영위원회(4.19(일), 14:00)]
1. 강원도당 제1기 부위원장 선출방안에 관한 건
-. 운영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추천 되거나 가능한 여성당원들의 의사 를 확인한 결과 부위원장 출마의사가 없음을 확인함.
-. 따라서 선출정수는 1인으로 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 또한, 대의원대회 이전에 집행부가 부위원장후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마추어님 !
님이 “서로 다른 견해와 해석을 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도당 집행부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요? 하면서 아마추어님은 제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저는 님의 견해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도당 집행부가 당헌과 당규를 위반하였다는 님의 주장은 그 파급력이 매우 심각하기에 즉 집행부(당시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위원장, 운영위, 대의원)가 모두 책임져야할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주도면밀하게 살피시고 확인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주장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님은 여성할당율이 당 조직체계(회의체계와 집행체계)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관철 되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한 상태에서 도당집행부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은 이를 배제한 상태에서 여성할당율이 당헌이고 당 정신이기 때문에 대표단에 관철되어야 하고 따라서 강원도당 대표단에는 여성할당율이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님 !
이제는 님이 제게 질문하고 부탁한 부분에 대해 대답하겠습니다.
님의 질문 내용을 보면
1. 진보님은 당원의 목소리에 귀 닫고 있는 집행부를 향해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도당집행부가 당원의 목소리에 귀 닫고 있다는 부분은 제 견해와 틀리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님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2. 저도 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님께서 정말 강원도당 집행부를 아끼신다면 제발 온라인 평당원들을 무시하지 말고 소통을 좀 하시라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이 작성하신 댓글을 삭제하는 것은 님의 자유겠지만, 님의 댓글에 다른 사람의 댓글이 또 다시 달렸는데도 그 글을 삭제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위에 쓴 댓글, 제가 그냥 얘기한 겁니까? 진보사회님께서 댓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으로 남긴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게 삭제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강원도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당원이자 동료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 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먼저 제 글에 대해 "도당 집행부에 대한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다, "작두위에서 칼춤을 추는거 같이 아슬아슬"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을 밝힌 것이고, 님의 입장에 대한 제 견해를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대의원대회를 연기해서라도, 일반명부 부위원장의 당선이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여성할당을 규정하고 있는 당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북치듯이 한 것도 아닙니다. 대의원대회 2차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당헌 위반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요.)
진보사회님과 저 사이에 견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토론을 통해서도 좁히기 어려운 견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동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보사회님!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진보사회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저도 좀 놀랬었습니다. 서로 견해가 충돌하다보니 잠깐은 고의로 삭제하신 것이 아닌가 오해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실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사회님의 평소 인품을 생각해봤을 때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이번 댓글 삭제 건은 우리 모두 그냥 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삭제된 제글만 복원하였습니다. 강원도당에 문의하니까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삭제된글 앞뒤의 아마추어님 글, 관망꾼님의 글, 그리고 제글을 비교 확인하면서 정말 고생 고생하면서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는 삭제된 제 글과 거의 동일하게 복원한거 같습니다. 그러나 같이 삭제된 아마추어님의 글은 복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잘 안되더라고요 포기 하였습니다. 정말 미안 합니다. 하여 제글만 올립니다. 이해부탁드립니다.
아마추어님 !
님은 저의 입장이 현재 강원도당 집행부의 입장과 동일한가요? 라고 질문 했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닙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아마추어님 !
당헌이 당 조직체계(회의체계와 집행체계)로 관철되게 하는 것이 당규(중앙당, 도당, 지역당원협의회 규약 및 규정)이며 당규는 당 조직체계(회의체계와 집행체계)를 당헌으로 인도하는 가교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헌이 당규에 100%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이 실정법과 충돌하듯이 당헌도 당규와 충돌합니다. 그리고 당규도 당 조직체계(회의체계와 집행체계)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허나 당규와 관련된 수많은 사안들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책이 마련되어 지면서 당규도 좀더 구체화 되고 명료화 되겠지요 따라서 당 조직체계(회의체계와 집행체계)도 튼튼해지고 안정화 되겠지요 물론 그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추어님 !
지금까지 도당 게시판에 게재된 님의 글들을 보면서 저는 논리전개가 참으로 탁월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글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도당 집행부에 대한 공격성이 내제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외화 되어 작두위에서 칼춤을 추는거 같이 아슬아슬 합니다."
아마추어님 !
"제기하시는 문제의식의 치열함과 논리전개의 탁월함이 그 글에 내제된 공격성으로 인하여 반감되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그 진정성을 의심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님 !
님도 인정했듯이 서로 다른 견해와 해석을 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도당 집행부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당 집행부가 당헌과 당규를 위반하였다는 님의 주장은 그 파급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좀더 주도면밀하게 살피시고 확인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주장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당 운영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여성할당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부위원장 선출정수를 1인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리 추측하여 단정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끝으로 유권해석을 중앙당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개인보다는 도당선관위에서 중앙당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저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사회님! 힘드셨을텐데 복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봤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글이 같이 삭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어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단 내 여성할당과 관련하여 도당 운영위 차원에서 어떤 논의와 결정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당 선관위에서 중앙당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고 진보사회님도 동의하고 계신데, 도당 차원에서 실제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강원도당 선관위에서 '당헌 위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앙당 선관위에 꼭 유권해석을 의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이 맞서고는 있지만 그 내용과는 별개로, 온라인당원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시는 진보사회님의 모습에서 강원도당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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