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여성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남성 부위원장만 선출한 것은 진보신당 당헌과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의원대회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9일 강릉에서 개최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남성으로만 구성된’ 강원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현재까지 부위원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여성 당원이 없다. 따라서 부위원장의 선출정수를 1인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부위원장 후보를 발굴하려고 노력한다.’ (작은 따옴표 안의 내용은 아마추어가 재구성했음.)
선출 정수가 1인일 경우, 해당 당직후보자가 여성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는 ‘강원도당 부위원장 여성할당’에만 신경 쓴 나머지 ‘강원도당 대표단 내의 여성할당’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당 대표단(위원장+부위원장)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역시 여성할당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일처리를 제대로 하고자 했다면, 지난 4월 19일 강원도당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선출 정수를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이후 4월 23일, 저(아마추어)는 “대의원대회 관련-여성할당제, 장애인할당제 궁금합니다.”라는 글에서, “'대표단'을 구성할 때에는 최소한 여성할당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일 경우에는 최소 3명 중 1명은 여성이어야 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일 경우에도 둘 중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대의원대회 2차 회의는 5월 9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날이 4월 23일이었고, 남성 부위원장이 선출된 날짜가 5월 9일이었습니다. 제가 4월 23일에 올렸던 글의 조회수를 보니 430이군요. 위원장님과 대부분의 운영위원님들께서 제 글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란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당헌/당규를 검토하시고 중앙당 선관위에 전화라도 해서 물어봤어야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며칠 전에 열렸던 운영위원회는 (강원도당이) “당규를 위반한 적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원도당이 당헌뿐만 아니라 당규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여성당원 및 장애당원의 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인 당원 5%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강원도당 대표단(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별도의 시행세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먼저 선거관리규정 제36조를 살펴보시지요.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
제36조(선출방법) ① 대표의 선출방법은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와 부대표명부(일반명부, 여성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대표명부에서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에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부대표를 선출하되,그 중30% 이상은 여성으로 선출한다. 대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거나 부대표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밑줄 및 굵은 글씨는 아마추어가 임의로 표시한 것임.]
중앙당의 경우, 부대표에 여성명부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단 내 30% 이상은 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규정에서 ‘그 중’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여기서 ‘그 중’이란 ‘대표+부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쉼표의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부대표의 30% 이상만을 의미했다면 ‘… 대표명부에서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다음에 쉼표가 나오고 ‘…부대표를 선출하되’ 다음에는 쉼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1기 당대표단 및 전국위원 선거시행세칙을 한 번 살펴보시지요.
제1기 당대표단 및 전국위원 선거시행세칙
제4조 여성당원 및 장애인당원 할당 실현 방안
① 여성당원 30%할당은 선출정수가 2인 이상인 지역 선거구 및 부문 등부터 적용하며, 선출정수에 0.3을 곱한수를 올림하여 적용한다.
② 장애인당원 5%할당은 선출정수가 10인 이상인 지역 선거구 및 부문 등부터 적용하며, 선출정수 10~20인 1인, 21~40인 2인 등의 방식으로 할당한다.
③ 위 1,2항의 적용이외에 여성 및 장애인 당원 할당을 위해 제1기 전국위원 선출의 경우 아래의 방침에 따른다.
가. 전국위원회 총수 대비 장애인전국위원 5%이상 할당의 실현을 위해 3명의 장애인당원을 부문할당의 방식으로 추가 선출한다.
나. 전국위원회 총수 대비 여성전국위원 30%이상 할당의 실현을 위해 추첨전국위원 정수 6명 전원을 여성당원으로 선출한다.
※ 관련 당헌당규 : 당헌 제7조(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당규 제9호(대의기구규정) 제3장(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4항, 당규 제6호(선거관리규정) 제17조(여성당원 및 장애인당원의 수))
* 강원도당 대표단 여성할당과 관련하여 강원도당이 당헌, 당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정수가 2인(일반명부1인+ 여성명부1인)으로 규약에 명시되었다고 가정하고, 여성후보자를 발굴하려고 하나 어느 여성당원도 후보로 나서지 않는다고 할 때.. 일반명부 1인의 부위원장 선출까지 미루어서 대표단 구성이 안돼는 상태가 맞을까요 아니면 일반명부 1인의 부위원장이라도 먼저 선출해서 대표단을 우선 구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협박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지요. 설득하고 삼고초려 해야겠지요.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가장 잘할 만한 여성당원이 누구인지는, 도당 위원장께서 가장 잘 판단하실 것입니다.
부위원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원장을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위원장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지만, ‘위원장 보좌’가 주요 임무라면, 반드시 직선으로 선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천+운영위원회(대의원대회) 인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강원도당 규약이 당원 직선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방식을 존중해야 하겠지요.
규약이 강원도당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포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칙 내지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당 규약 부칙 제2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더군요.
제2조(규약의 해석 등) ①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상급기관의 제 규정 및 결정에 따른다.
그렇다면 중앙당의 규정을 준용하여 따르거나, 중앙당에 그 결정을 의뢰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도당 위원장 사고 시 우리 도당이 그냥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춘천 당협 전 의장이셨던 분이 사퇴의사를 표명하셨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그때 도당 규약에 규정된 바는 없었지만, 당원협의회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이었던 분이 ‘당협 의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았고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님은 매우 훌륭하신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과는 별개로, 원칙적으로는, 여성 부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강원도당 부위원장님은 ‘당선 보류’ 상태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 무효’가 아니라 ‘당선 보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능력이 있어야 발굴을 할 수 있지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온라인 평당원입니다. 도당 위원장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여성당원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강원도당 운영위원회의 여성할당을 위해 '할당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면, 여성 운영위원은 꼭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성 부위원장 몇 분은 그냥 추천할 수 있습니다.(전oo, 이oo 당원님 등) 그러나 당사자를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온라인에서 이름만 쓴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성 부위원장 발굴에 대해 가장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온라인 평당원 아마추어입니까?
사실 지금도 여성 부위원장 몇 분은 그냥 추천할 수 있습니다.(전oo, 이oo 당원님 등) 그러나 당사자를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온라인에서 이름만 쓴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성할당제 때문에 아무(?)나 올릴수는 없겠지요. 아마도 아마추어님이 추천하신(예를들어) 이 두분(전00, 이00당원)이 당을 이끌러갈 소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된다면, 그 당사자를 가장 잘 설득하고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누구보다고 아마추어님이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그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실테니까요.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겠지요. 규정을 바꾸고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끝에 말씀하신 여성부위원장 발굴에 있어 가장 많은 책임감은 아마추어님만이 아닌 우리 모든 당원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을 구지 이분법적으로 갈라 생각하시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럼 우리 한 번 모든 당원이 온라인 평당원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가능하면 끝에 질문만은 넣지 않을 생각이었는데(어제 좀 이상한 댓글이 붙어서..)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온라인 당원과 오프라인 당원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각각 다른 역할과 의무와 책임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정말 궁금해서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전00, 이00 당원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도당 위원장님에 대해 동지적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면 집행부 굴러가는 데 좀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당원들이 똑같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여성 운영위원 추천 받게 되면 꼭 추천하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뷰티님께서 제 글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 말은,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운영위원회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온라인을 들먹거린 건 제가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부연설명이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당원 사이에 각기 다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역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분법으로 갈라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분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평당원과 간부당원 사이의 이분법일 것입니다. 책임과 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도당의 많은 분들은 저에게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방법.1 아무걱정 없이 여성부위원장 선거 를 결정하고 선관위에 맡기는 것. 여성당원이 입후보하고 안하고는 알바 아니며 그 자격이나 능력에 대해서도 고민할 게 없다, 강원도당 소속 여성당원 전원이 입후보해도(서로 추천해 주면서) 걱정하지 마시라.. 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안된다하더라도 당선된 뒤에 왜 그것밖에 안되느냐고 하면 될 일.... 방법 2. 여성부위원장이 없어 안타까운 분이 성전환 수술하시고 성별을 바꾸어서 나오시라...
여성당원이 부위원장은 고사하고 운영위에 단 한명도 없다는 것, 이것이 강원도당의 현실이라는 것이다.이것은 도당 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에게 왜 여성부위원장이 없냐고 목소리를 하늘에 사무치도록 핏대를 세운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터, 현실의 진보신당은 당이 가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미치고 있음을, 아직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부족하리라는 걸,여성을 일정정도 이상 당직에 배정해야 함을 결정한 당헌의 정신을 끊임없이 살려내고자 투쟁하는 길이다. 이에 대해서는 도당 운영위의 동무들이 우선 가장 크게 책임을 느껴야 하며 여성을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고 진보신당에 여성당원을 증가되도록 안내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당의 여성 당원들에게 어려운 현실과 조건을 박차고 당을 위해 일신을 일으켜 나서 주십사 부탁드린다. 아무리 여성당원이 당직에 진출하지 않고, 당에서 여성의 지향이 성취되지 못하고, 당의 정신이 온전히 구현되지 못한다하여 무턱대고 나올테면 나오라고 선거공고를 해대고, 그도 아니면 내가 불알까고 입후보 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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