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생산의 만성적 과잉으로 도요타,GM,클라이슬러가 비틀거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골의 깊이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사양 산업이 될 것이라는 흐름에서
쌍용자동차의 노동쟁의가 처절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존의 벼랑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제 불황 때, 노동쟁의 해결책은 서구유럽에서 보여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면서도 무력 진압이 아니면 지탱할 수 없는
현 정부는 포악한 국가폭력을 자행하면서
국가란 자본의 방패막이라는 국가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노동계도 구조조정의 칼이 목조여 오는 현실에서
현대와 기아 노동자들은 자기 앞가림에 급급했고
‘공생과 상생의 지혜’를 현실화 시켜낼 준비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세상은 성장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실업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제학계에서는 20여 년전부터 예견했던 것입니다.
2000년 이후 대학 졸업자가 정규직에 들어가기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려울 것이라고도 마찬가지이고요.
변화되는 세상에 경제수치성장을 넘어선 ‘또 다른 사회’를 만들어내는 일이
진보신당에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2.
미국 포드 자동차가 대중교통수단인 전차와 기차를 강압적으로 밀어내고
세상을 자동차로 바꾸어 버린 지 100여년,
지금까지 자동차는 편리와 빠름의 안락을 가져다 주었지만
자연과 사회의 수많은 희생위에 자동차산업은 성장했고
지금은 자연과 생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 처지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면역체계의 한계를 넘어선 꼴인 셈입니다.

자동차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것이 너무 크기에
자동차가 어떻게 우리 생활을 변화시켰는지 알기조차 어렵고
이 변화의 끝에는 비극적 파국이
올 것이라는 것도 애써 눈감아 버리는 듯싶습니다.

생명파괴 삶 터전을 초토화 시키는 군수산업과 핵무기 산업의 발달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듯 자동차 산업의 발달도 넓은 차원에서 보면
인류의 삶을 갉아 먹는, 인류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애물단지 일지도 모릅니다.

자동차 생산,소비에 막대한 석유와 전기, 철강, 물 등의 자원을 끌어다 쓰고 
도로를 닦고 또 닦고...
중복에 중복으로 도로 닦기에 예산을 헛되게 쓰게 만들고,
수많은 목숨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시골 구석까지 골프장 난립을 초래하여 지역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등
자동차 산업은 ‘세상’을 희생시키고 성장한 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자동차 대중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최근 춘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춘천 발전의 장밋빛 전망을 그려내지만
길기수 도당위원장님은 강촌, 남춘천 일대 골프장 건설 난립의 복마전을
크게 우려하시더군요.)

이렇게 ‘세상’을 착취해서 자동차는 성장했고
그 과실의 대부분은 자본가가 따먹고 자동차 노동자는
야근에, 잔일에 세계최장 시간의 자발적 노동중독에 빠지면서
상대적 안정된 정규직 고임금자로 오해받으며 과실의 일부를 따먹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듯이 자본가는 노동자를
호황일 때는 삼키고 불황일 때는 여지없이 잘라버립니다.
이것을 더 넓게 보면
산업문명의 성장은 자연과 사람을, 경제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삼켜 왔지만
이제는 자연과 생태는, 그리고 대다수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은
세상을 향해 그 당함을 뱉어 내고 있는 시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세상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닫혀져가는 세상에는 소중한 것은 우리 곁에 있어야합니다.
식량의 확보가 먼저이고 호혜의 연대망이 그 다음입니다.
자동차 팔아도 식량을 사올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은 원래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또, 자기 생존위해 남을 누르는 경쟁 대신 함께하는 삶을 만들지 않으면
모두 공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천박한 삶의 경제가 아닌
‘세상’을 가꾸고 보듬어 안는
정말 지속가능하고 행복의 질을 누리는 대안사회만들기 과제가
우리 진보신당에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쌍용차 노동쟁의에서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것도 진보신당의 몫이였고
녹색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사회적 기업등
공생 상생의  대안을 앞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진보신당의 몫입니다.
이 부분의 전문가이신 이강익, 조세훈 당원님 모시고
춘천 당협 월례회 때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작성일 : 2009-08-09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