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춘천의 시민단체나 노조에서 시기별 현안에 돌파할 힘이 부족하거나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답답한 마음을 ‘춘천스럽다’ 라고 자조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 살림살이는 여느 도시나 비슷하게 시 예산 태반이 도로닦기 등 토건에 쓰이고 정녕 시민들의 복지, 문화, 건강 등의 예산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면에서 ‘춘천스럽다’라는 표현은 춘천만의 특징이 아니라 다른 여러 도시들처럼  돈은 넘치지만 균형이 깨지고 ‘천박스러운 도시 경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춘천은 공공기관이 비교적 많아 공무원이 많고. 공장이 밀집된 지역이 아닌 상업과 소비 중심이라 경기 불황의 체감이 비교적 느리게 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불황과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자영업이 비중이 높은 춘천경제는 대자본의 횡포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공경제도 민영화의 흐름에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춘천스러운 도시 경제’를 협동과 순환생태 경제인 ‘춘천다운 도시 경제’로 바꿔 나가는 과제가 춘천시민들이 꼭 해야 할 일이지 않나싶습니다. 하이테크도시, 레저도시, 기업형 도시등 빛깔만 화려한 구호성 도시도 좋겠지만 진정한   ‘춘천다운 도시 경제’의 힘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동망을 갖추는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공적 경제망 성격을 강화하고 순환경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예산이 시민들의 복지에 쓰여 내수를 일으키고 지역에서 선순환 하도록 예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여러 주체들이 합의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 공공성 성격을 띤 춘천 자활, 봄내살림, 시니어 클럽등 사회적 일자리를 담당하는 주체들이 늘어나고 영역이 확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경우 최소한의 경쟁 규칙을 만들어 예를 들면 대형 마트나 슈퍼는 일정 품목을, 영업시간의 규제 등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일방적인 점유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주체인 소상인단체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공동물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과 다름이 없을 것 같은 농협의 하나로 마트가 제구실 할 수 있도록 조합 주체들의 노력이 따르면 좋겠습니다.

피가 온몸을 돌듯이 지역의 돈은 지역에서 돌아야 지역 살림이 온전히 꾸려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전면 실시하면 농촌과 아이들 건강이 살아나듯 말입니다.  청년 실업문제  해결하기 위해 지적 인프라 구축은 미래를 위한 소중하고 중요한 투자이자 경제의 씨앗입니다. 시기에 따라 불황이 오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를 대처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춘천다운 도시경제’는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고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제 주체들의 상호연대와 이를 실현할 생활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져야합니다. 즉 돈벌이 경제를 넘어서 지역사회가 자생력이 커지고 자치력을 갖춘 도시이지 않나 싶습니다.

*춘천시민 연대 회지 기고글입니다.

작성일 : 2009-08-23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