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지역경제 파탄 내는 대기업마트 규제하라.

1. 강원도의 대기업 마트 매출증가율 147.3%

강원도에 대기업 마트가 1998년 진출 이후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다.

그 뒷면에는 우리와 같이하는 시민들, 중소 자영업자와 유통 소상공인의 폐업과 지역 공동체 경제전체를 밝고서 이룩해낸 성과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대도시보다는 중형도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높은 신장률을 보여주었다.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면 지난 6년 간 대기업마트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147.3%에 달하여 기존 상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마트 진출 첫해 연간 매출액은 97억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500억원 이상 늘어 지난해 매출액은 5,700억 원에 달했으며 소상공인 사업체의 폐업율은 2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는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 상권의 매출을 잠식해 영세소상공인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소비시장의 침체로 영세상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과 지역 공동체를 빠른 속도로 잠식 해체시키고 있다는 결과이며, 대기업마트의 무분별한 진출 앞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은 무기력하다.

2. 춘천시의 랜드 마크는 대기업 쇼핑마트??

인구 27만여 명인 춘천의 경우 현재 2개의 대기업 마트가 입점해 있지만, 향후 퇴계동 1곳(삼성 홈플러스), 온의동 1곳(롯데마트) 등 2곳이 추가로 들어서면 인구 7만 명당 점포 1개로 소매 과포화 상태가 중소 소상공인의 몰락과 춘천시의 전체적인 경제의 몰락으로 나타날 것이다.

춘천시는 2006년도 춘천의 허브인 남춘천역 신역사 인근에 춘천시민의 재산인 공설운동장 부지를 일괄 매각 방식으로 815억 원에 롯데쇼핑에 매각했다. 수백억 원대의 시유지를 분할매각 방식이 아니라 일괄 매각 방식을 취한 내용은 이미 춘천시민에게는 기회조차 없었다는 얘기이다.

시민의 재산인 시부지를 팔아 대기업의 대형쇼핑센터를 허가하고 39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지역의 랜드 마크를 대기업 쇼핑마트로 한다는 것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과 기존 상권을 보호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항의 하는 바이다.

3.대기업 마트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마트들이 춘천 지역경제의 발전과 순환에 어떤 영향과 역할을 하였나.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마트 진출로 인한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42.8%로 나타난다. 중기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대기업 마트의 지역상품 구매율은 8%전후이며 강원도와 춘천시의 경우 농, 공산품의 생산지역과 공장의 소규모로 인해 춘천지역상품 구매율은 전국에서 최하위임을 유추할 수 있다.대기업 마트들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대비 재래시장 취업자 수가 36만 2960명에 달한 반면 대형마트 취업자 수는 11만 3607명에 불과했다. 대형마트의 고용효과가 재래시장의 31%에 불과하다.

그리고 춘천시의 경우 82%의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대기업마트에 취업을 하였으며 나머지 중관관리자 이상의 본사직원이 내려온 수치일 뿐이며 대기업 마트의 매출액 85%는 본사로 송금되어 자본의 지역경제의 순환과 춘천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위 1.2.3과 같이 ssm 뿐만 아니라 대기업 마트가 골목 골목까지 소상공인을 몰락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너무나 큰 문제로 부각되는 지금 ‘춘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연합회’ 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대기업 마트 허가제를 즉시 시행하라. 그리고 한시법인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법을 지속법으로 개정하라

-둘, 정부는 조례안 개정으로 대기업마트 출점 제한해야하며, 대형 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의무휴업일수, 영업 품목 등을 제 한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라.

-셋, 대기업마트 사전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참여 보장해야한다.

-넷, 춘천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라.

2009년 9월 8일

춘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연합회

춘천 시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춘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연합회 제 1 차 정책토론회 대기업마트(SSM)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09. 9.14(월),14:00 -17:00

□ 장소 :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 주최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연합회

□ 주관 : 춘천시중심상권협의회, 강원재래시장연합회, 슈퍼협동조합연합회, 한림블루타운번영회

□ 후원 : GBN 강원방송,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 문의 : 사무국장 허성민 010-3004-2211

작성일 : 2009-09-10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