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대형상점 영업시간·품목 제한을”

자본 역외유출·지역상권 붕괴 막아야… 규제법안 마련 시급 지역경제활성화 정책토론회

2009년 09월 15일 (화) 정동원

▲ 춘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연합회(회장 심재학) 주최 ‘대기업마트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 김경배 전국슈퍼협동조합 연합회장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 영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유통업계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춘천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대기업 마트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원종문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대형소매점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전략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형유통점 개점은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물가와 실업률 상승을 초래하는 만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점의 영업시간과 판매품목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중소 슈퍼마켓은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등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재래시장은 시설현대화와 지역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한 전략적 제휴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등 대형유통점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게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중소유통업계의 대응책에는 반드시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상권개발계획이 뒷받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기업형 SSM과 중소유통업상생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대형유통점의 무차별적인 지역상권 출점으로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형마트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SSM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입점 조건을 강화하고, 대규모 점포의 출점이나 영업시간, 의무휴일 일수 등 사업 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규제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학 춘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구 27만명인 춘천의 경우, 이미 2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계동과 온의동에 각각 1개씩 2개의 대형마트가 더 입점할 예정”이라며 “이는 인구 7만명 당 점포 1개꼴로 중소상인의 몰락과 더불어 춘천지역 경제 전체의 몰락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허성민 한림블루타운 사무국장의 사회로 유팔무 강원살림이사장, 신진태 강원재래시장상인연합회장, 전정희 춘천슈퍼마켓연합회장, 하상준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김정애 춘천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등이 참여해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업간 상생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동원

작성일 : 2009-09-15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