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가 강원도민을 울리는 이유(1)

재계약한 박지성선수의 순수입은 안늘어...
얼마전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민축구스타 “박지성”선수의 맨체스타유나이티드재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때 연봉이 얼마냐에 축구팬들의 많은 관심들이 쏠린 것 같은데, 대략 73억에 재계약이 이뤄졌다고 한다. 국민들은 프리미어리그 명문팀인 맨유에 다시 재계약된 것이 박지성선수의 재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안도했고, 연봉도 올랐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지성선수의 실수입은 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재계약이전당시 박지성선수는 60억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박지성선수의 실수입은 내년이후에도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60억 연봉을 받을 당시 박선수의 순수입은 36억이었는데, 내년 6월부터 73억으로 연봉이 올라도 순수입은 36.5억에 지나지 않는다. 박지성선수로써는 억울해 할 만한 일이다.  
이렇듯 영국은 전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자증세를 예정하고 있다. 미국도 최상위 고소득층 세율을 35%에서 40%로 올릴 예정이다.

이처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의 해법은 재정확대와 금리정책등을 통해 경기부양이루고 서민경제기반 붕괴를 방지하는데 있다.
일명 요즘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자 내린 금리를 다시 올리고, 확대재정을 정상화해서 경기과열을 막고, 물가안정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렇듯 재정이라는 것이 경제위기시에서는 민간영역을 대신해서 경기를 떠받쳐주고, 경기과열시에는 긴축을 통해 경기과열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서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번 감세는 영원한 감세
그러나 유독 한국의 이명박정부만이 감세가 지고지순의 철학인 듯,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2008년 감세를 단행했다. 이러한 감세는 그 효과가 영구적이다. 한번 깍인 세금은 매년 반복되 어 줄어들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그 순감소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때문에 감세효과는 일년이나 이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감세는 영원한 감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세는 국가가 예산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업과 과제를 일정기한 내지는 영원히 늦추거나 없애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감세는 지방재정에 더욱 치명적 
감세로 인해 국가재정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국가재정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08년 예산수입의 76.7%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 국가예산교부로 이루어지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예산수입이 줄어 지방으로 교부되는 예산이 줄어들 경우 지방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그 영향이 막대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진보신당강원도당은 이명박정부의 감세가 강원도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몇 차례에 걸쳐 정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별로 흥미를 느낄 수 없는 문제일 수 있고, 글 쓰는 재주도 부족하고 지방재정문제를 근래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기에 전문적인 식견도 부족하지만, 국정감사나 지역언론을 통해 재정문제가 정국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르는 시기에 당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글이고, 강원도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바란다. 

지방재정의 구성
지방정부의 재정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교육청예산으로 편성된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을 보완하거나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나누어 진다.
이중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에 교부하게 된다. 2009년의 경우 교부세총액이 25조 802억원이고, 이중 약 10.4%가 강원도(시군포함)에 교부된다. 이교부세는 지방정부 일반예산으로 편입되어 자율적으로 사용되는 재정이다. 

부동산 교부세는 노무현정부시절 한참 세금폭탄이란 용어로 한나라당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세제로써 일부 광역지자체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전액 기초지자체 재정균형을 위해 교부되는데 강원도에 교부되는 비중이 총액대비 6.68%(2008년 교부기준)에 이른다.

한편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또 하나의 재정이 국고보조금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위임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사업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다.
현재 상당수의 복지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었고 이를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지방정부가 일부 매칭펀드라는 방식으로 부담한다. 사업에 따라 중앙정부가 사업소요액의 20~100%를 부담하는데 매칭펀드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정부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논하기로 하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로 교부하는 재정으로 지방정부에만 존재하는 재정수단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와 교육세 총액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강원도에는 약 4.2%가 교부된다. 

 

<표 1> 지방교부세 현황
구 분		배분기준	참고
지방 교부세	보통 교부세	․내국세 18.3%의 96%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으로 교부	내국세 19.24% (18.3%+0.94%)
	특별 교부세	․내국세 18.3%의 4% ․특별현안수요, 재해로 인한 재정수요 지원. 남으면 지방행정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 지원
	분권 교부세	․내국세의 0.94% ․기존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자체 지원 (2010년 보통교부금으로 통합 예정)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지역간 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추가 배분	기존 지방세입 환류
국고보조금		․중앙정부 위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사업비의 64%(20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 ․교육세 총액	총교육수입의 70.4% (2007)
- 출처: 진보신당(2008)의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국회예산정책처(2009a)의 [대한민국재정]를 재구성.

이후 계속....

작성일 : 2009-10-1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