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가 강원도민을 울리는 이유(2)

감세폭탄 - 강원도 지방재정은 얼마가 감소할까?

강원도재정 감소 추정액(2009~2013)

                                                                                (단위:억원)

세목	감세총액	강원도배정비율(%)	강원도감(증)액	누계
보통교부세	159,397	10.69	-17,055	-17,055
분권교부세	8,181	5.15	-421	-17,476
부동산교부세	123,760	6.68	-8,267	-25,743
교육재정교부금	187,870	4.2	-7,890	-33,633
주민세			-1,342	-34,975
지방소비세			+2,384	-32,591
국고보조금	196,336	6.90	-13,547	-46,138

*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는 2009년도 지방교부세 배정결과자료 - 행안부
* 부동산교부세는 2008년도 부동산교부세 배정결과를 기준
* 교육청별 2009년도 예산총액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금액으로 배분율 계산
* 2013년 예산감소액은 2012년 기준으로 진보신당강원도당이 동일하게 감소추계

진짜 맞아?
감세총액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김태성조직국장에게 계산해 보라고 했더니, 강원도 노인 21만명에게 매월 30만원씩 4년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고, 강원도 실업자 1만5천명을 연봉2천만원씩 11년내지 15년 고용할 수 있는 막대한 돈이라고 했다. “진짜 맞아” 나는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스스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 결과는 같았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감이 잘 안 잡히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또한 강원도민이 입게되는 재정손실액을 계산하니 1가구당 최소 534만원에서 최대 755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감소 피해를 입게 되고, 강원도민 일인당 지방재정감소액은 최소 215만원 최대 305만원에 이른다.

▲강원도 지방재정악화 대책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신종플루 치료제는 타미플루다! 강원도재정이 5년에 걸쳐 3조 2천억 이상이 줄어드는데 과연 대안이 무엇인가? 책임있는 정당으로 문제제기를 넘어 대안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 모든 당원들이 동의 할 것이다. 강원도재정문제를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고민해 보았다. 중앙정부의 재정대안처럼 부가가치세를 5%에서 그 이상비율로 늘인다 하면 일정하게 지방재정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보았듯이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의 일종으로 국세에서 부가가치세가 줄어들면 일정하게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중앙정부재정이 줄 경우 국채발행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워낙 막대한 재정이 감소되는 지라, 유일한 대안은 이명박정부의 감세철회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된다. 요즘 대유행단계 초입에 들어선 신종플루를 치료하는데 타미플루나 리렌자 처방을 통해 치료해야지, 아스피린이나 박카스로 치료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부자감세와 4대강철회만이 지방재정과 서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일 것이다.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막아야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재정감소를 이명박정부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몇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감세로 인한 재정감소를 이명박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메꾸려 할 것인데, 공기업민영화를 통한 세외수입증가나 한때 유력하게 검토되었던 부가가치세 증세를 꾀할 것이다.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감소를 메우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요금증가와 서민증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서민을 앞세우는 이명박정부의 허구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다. 또한 국채발행은 미래세대를 어렵게 하고, 재정건전성문제를 일으킬 것이기에 또 다른 논란꺼리이다. 부자감세덕분에 서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만들면 안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후 계속...

작성일 : 2009-10-20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