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강릉, 동해, 삼척지역 노동, 시민, 사회, 정당의 기자회견 안내입니다. 참석이 가능한 동지들의 결합을 바랍니다.

- 일시 : 2009년 12월 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코레일 동해역 광장(동해시 송정동)


기자회견문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의도된 모든 탄압과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정권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와, 노사관계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어떠한 파업도 용납할 수 없다' '철도노조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신호탄으로,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부의 공세와 탄압이 전면화 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모든 법률상의 쟁의절차를 거친 철도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하룻밤 사이에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철도노조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파업 중인 한국노동연구원은 갑자기 직장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왜곡된 인식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근간마저 부정하는 현재 모습은 이성을 잃은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허준영 사장은 10.28 중노위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또한 철도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을 64년 철도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일방적 해지하는 작태도 서슴치 않고 있다.
우리는 철도 노사관계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대화보다는 파업무력화 대책에만 골몰했던 정권과 사측의 행동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극한 상황을 정상화 하는 것은, 정권과 사측에서 노사관계를 정상화 하는데 있을 것이다.

우리는 철도노조 동해 승무기관차지부, 차량지부, 역지부의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한 불법 징계와 거센 탄압에 주목한다. 5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무더기 직위해제 한 것에 분노한다. 더구나 동해승무기관차지부는 임원을 비롯하여 평조합원 30여명에게도 직위해제의 칼날을 휘둘렀다. 노조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에게까지 징계를 남발한 강원지사는, 징계 과정과 절차 그리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철도공사의 징계에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신혼여행 중인 노조원에게도 직위해제를 남발했다고 하니, 참으로 무원칙하고 어처구니 없는 징계라 아니할 수 없다. 철도공사 강원지사의 이번 무더기 직위해제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에 있다면, 우리는 철도노조와 함께 부당징계 철회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철도공사는 운송차질 및 영업손실 규모를 부풀려 공표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이를 충실히 보도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파업 장기화와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는, 그들 스스로의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우리는 판단한다. 충남지노위의 11월 25일 판결에 따르면, 이번 파업의 합법성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어려우며, 특히 외부 불법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을 위임한 것이지,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 정치적 약속과 법률을 무효화시키고, 각종 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헌법적 기본권까지 말살하려 달려드는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형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법치를 내세우니 이것이야말로 '도둑이 회초리를 드는 꼴‘이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권은 법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의 역사적 종말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이라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철도노조를 비롯한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2월 3일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강릉 동해 삼척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2009년 12월 2일 현재, 강릉 동해 삼척지역의 진보신당 각 당협, 민주노총 각 시협, 장애인 단체 및 민주노총 산하 조직 등 기자회견에 동의하는 조직을 파악 중입니다.)

*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투쟁과 관련한 지역공투본(공대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작성일 : 2009-12-02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