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 규탄한다!

- 모든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부당한 이유로 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을 해임해 집행부 구성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그 해임을 빌미로 지난 4일에는 합법적인 노조설립 신고조차 반려하고 사무실까지 폐쇄해버렸다. 설립신고 직전인 1일에는 노조설립을 탄압할 꼬투리를 잡아보려는 속셈으로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이유는 더 어처구니없다. 단지 상급단체의 합법집회에 참석했기에 “불법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의 탄압을 공무원노동자의 헌법적 기본권은 물론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정부가 아직도 권위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공무원을 제 멋대로 다룰 수 있는 ‘하수인’ 쯤으로 생각한다면 이야 말로 시대착오적 망상이다.  

공무원노조 강릉시지부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노조 강릉시지부는 지난 4일 늦은시간까지 사무실을 사수 하였으나 당일밤 공권력은 사무실 현판을 떼고 사무실 폐쇄를 강행하였다.

공무원노조 강릉시지부의 사무실은 2004년도 공무원노조 강릉시지부와 각 단체의 연대를 통한 투쟁의 성과물이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 한 노동부는 위원장을 포함한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과 규약제정의 절차와 내용을 주요 빌미로 삼았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는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위원장에 선출되자마자 해임돼 구제신청 과정에 있는 양성윤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그 자격을 시비삼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해직자 82명은 조합원 신분을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노동부는 이 역시 억지 트집을 잡아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노조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규약만을 제출하면 설립신고 요건이 갖춰짐에도 대의원 선출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거나, 규약 외에 규정까지 제출하라고까지 요구하는 등 월권을 일삼으며 의도적으로 설립을 방해했다. 그 중 십만이 넘는 모든 조합원이 참여한 총회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라고 한 요구는 누가 들어도 황당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사무실 폐쇄조치 또한 이미 공식적으로 해산한 조직의 과거 일을 빌미삼아 신규조직의 합법적 공간을 강탈한 사건으로 불법탄압임이 자명하다.  

지난 7월 공무원노조의 합법적인 집회 참석과 ‘진정한 국민의 호민관’이 되겠다는 광고를 수사한 것부터가 헌법에 반한 노동탄압이었다. 지금까지 탄압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으며 마구잡이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벌써 18명을 넘고 있다. 정부는 탄압의 명분으로 ‘정치중립’, ‘품위유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거짓 뒤에 감춰진 진정한 의도는 공무원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 오는 12일 공무원노조가 출범식을 거행한다. 정부는 이 출범식까지도 가로막고 있다. “엄정 대처”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대책반까지 운영하는가 하면 행사참여 조합원들의 버스탑승부터 막고 각 지자체에 대응지침을 하달해 소극적 지자체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가히 과거 군사정권을 능가하는 살풍경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의 주체이다. 헌법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을 가장 우선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참석, 민중가요 제창, 의견광고, 상급노조활동을 이유로 탄압하는 정부 행태야 말로 위법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노조의 통합 및 상급단체가입 투표 권유는 불법이고 정부의 노조탈퇴 투표 강요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과 원칙은 도대체 지구상 어디에 또 있는가?  

이 정권에겐 합리적 이성과 민주적 상식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최근에도 정부 고위 공무원들의 부정비리는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수사는 슬쩍 넘어가고 있다. 반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중립’의 다짐이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걱정한 ‘양심’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정치중립’ 운운하며 노조탄압에 골몰하기에 앞서 보수적이라는 공무원마저 왜 국정운영에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민주적 역량은 초법적 정권이 넘볼 만큼 허약하지 않다. 정부에게 경고한다. 부당한 탄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단언하건데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은 결국 역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강릉지역 공동대책위’는 공무원노조강릉시지부 탄압에 대한 투쟁에 있어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대시민선전전, 1인시위, 지자체 항의방문 등을 하며 공무원노조 탄압이 저지될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9년 12월 11일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강릉지역 공동대책위

(무순)  민주노총 강릉시협의회, 민주노동당 강릉시위원회, 진보신당
           강릉당원협의회, 강릉청년회, 강릉경실련, 강릉씨네마떼끄

작성일 : 2009-12-11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