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기자회견문 내용입니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불법이다.
삽질정책 폐기하고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이명박 정부의 1% 강부자 정책은 서민들을 벼랑에 내몰고 있다. 최근 아이 교육비조차 줄여야할 정도로 어려움에 내몰린 노동자, 서민들에게 국가가 보장해야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예산이 무너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국가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막대한 국민혈세도 투자되지만 투자효과가 없는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36만명 고용효과를 떠들지만 36만명이 삽으로 강을 퍼내지 않는한 토목사업은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은 전면 철회되고 22조원은 노동자 민중, 더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민주노조에 대해선 탄압을 넘어 노조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근래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상식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례없는 초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부당한 이유로 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을 해임해 집행부 구성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그 해임을 빌미로 지난 4일에는 합법적인 노조설립 신고서에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려하고 사무실까지 폐쇄해버렸다.
참교육을 실현하려는 전교조 교사들에겐 재갈을 물리며 아이들을 서열화 시키는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서열화, 교육시장화 정책에 반대하는 교사들에게는 유신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가 진행되었다. 노동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국책연구기관 파업 사업장의 직장 폐쇄, 단체협약 일방 해지로 노동탄압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단결권마저 부정하고 있다.
또한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와 교섭 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그 동안 노사정 6자 회의에 참여해온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와 밀실야합을 벌여 합의했다. 노사정의 복수노조 유예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합의는, 노동조합의 저항권을 무력화시켜 무한착취를 강화하려는 음모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미디어악법은 한마디로 MB 정권의 사주를 받아 한나라당이 조중동에게 방송을 통째로 넘기려는 수작이다. 조중동 방송재벌을 허용하는 불법 날치기 언론 악법은 완전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의 재산을 팔아먹는 공기업 사유화와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공공부문 시장화 또한 중단되어야 한다. 의료 민영화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죽이게 되어 서민들은 병원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교육, 사회서비스 민영화 저지와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또한 중단 되어야 한다. 더불어 언론, 금융 공공성을 확보하여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과 일자리 확충이 정답이다.
용산참사는 정권의 후안무치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하루하루 날짜 세기도 끔찍한 세월, 눈 보고 시작한 투쟁이 눈 내리는 겨울이 와도 끝나지 않고 있다.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살인 재개발 사업의 전환을 요구해온 투쟁은 이 겨울에도 아직 진행형이다. 정부는 용산참사를 해결하고 철거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법안 가운데 살리는 정책과 법은 없고 죄다 죽이는 정책과 법이다. 복수노조 유예와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밀실야합으로 민주노조를 죽이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여 공직사회 개혁을 가로막고 전교조를 탄압하여 교육 시장화를 만들고 미디어법으로 방송 공공성을 죽이고, 사이버모욕법으로 인터넷을 죽이고, 의료법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죽이고, 국정원법으로 인권을 죽이고, 4대강정비로 자연을 죽이고 재개발 정책으로 용산 철거민을 학살해 열사로 만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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