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역구시‧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동해시제1선거구와 동해시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일부를 분할하여 김해시제5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천곡동 1통부터 49통까지의 투표소별 '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존 투표소 중 두곳의 투표소를 짜깁기 하였고, 두곳의 투표소는 제1선거구(가선거구)에, 세곳의 투표소를 제2선거구(나선거구)에 속하게 하여 분할하였습니다.
주공4차아파트 앞 도로를 양쪽으로 분할하여, 해안도로까지 동서 방향으로 선을 그은 듯 합니다. 총 49개 '통' 중에 제1선거구(가선거구)를 19개 통, 제2선거구(나선거구)를 30개 통으로..... 예전 선거 경험으로 보면, 지지도가 높은 한양아파트, 주공1차아파트, 주공4차아파트 등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2009년 11월말 현재 천곡동 인구가 27,322명인데, 각 통별 인구는 파악하지 못하여, 나누어진 인구수는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공4차에 살고 있는데, 도로 한끗발 차이로 선거구가 변경되니, 이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 ①市·道議會議員地域選擧區(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人口·行政區域·地勢·交通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自治區·市·郡(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分割하여 이를 劃定하되, 하나의 市·道議員地域區에서 選出할 地域區市·道議員定數는 1人으로 하며, 그 市·道議員地域區의 명칭과 管轄區域은 別表 2와 같이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劃定하는 경우 하나의 邑·面·洞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구법)
③-------------------------------------------------------------------------------------읍․면(「지방자치법」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신법: 개정법를 말함)
전국의 시군구 의 선거구 구역표를 보면, 동해시만 유일하게 동의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동의 일부에 편입 하게 되엇습니다. 이는 선거구 획정의 투표 가치의 평등권을 침해로 밖에 볼수 밖에 없고, 만약 선거구가 분할되어, 도로를 두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선거의 무분별한 혼란을 가중 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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