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강원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춘천시의원 지역구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 춘천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춘천시위원회, 진보신당 춘천당원협의회는 춘천시민들과 함께 분노한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선거인 수에 대한 고려, 투표가치의 평등-표의 등가성-과 더불어 특정 정파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의 공평성을 가장 큰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선거구획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선거결과가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왜곡되는 등 정당한 정당경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도의 도입 취지는 유능한 소수정당의 후보들이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대/정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춘천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보면서, 야 3당은 심각 한 우려를 금 할 수가 없다.

특히 춘천시 (광역) 1선거구의 경우 (기초) 가,나 선거구로 분할하여 의원을 2명씩 배정한 것은 획정위의 취지대로 읍/면의 대표성과 대의성을 안정하여 준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3개면을 합하여도 강남동의 반 밖에 되지 않는 인구분포임에도 이렇게 2개 지역구로 분할 한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획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정으로 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특정 정당의 독식을 인정하여 주는 심각한 구도이다.

차후 획정위원회 5차 회의와 도의회 인준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는 강원도의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뻔하다.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춘천시민들의 진정한 이익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춘천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안으로 논의, 결정하기를 춘천시 야 3당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0. 2. 9

                          민주당 춘천시위원회 위원장 황환식

                         민주노동당 춘천시위원회 위원장 엄재철

                         진보신당 춘천당원협의회 위원장 한재천

작성일 : 2010-02-10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