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기획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소송 전 아고라에서 응원서명을 시작했습니다. 꼭 찬성의견이 아니더라도 방문하셔서 의견주시고, 주위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응원 내용 -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대한민국의 병은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고용지원센터가 병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고용보험의 적용을 배제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그런데 대법원은 군인중의 사병을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군인중의 사병은 헌법과 병역법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의 국토방위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니 이를 공무원이라고 볼 것(대법원 1969.9.23. 선고 69도1214 판결)”이라 판결했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군인 중의 사병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근로자이므로 군인 중의 사병은 근로자(노동자)입니다.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고용보험이 중요하지 않지만, 별정직 공무원처럼 기간이 정해진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신분 보장이 안되는 다른 공무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유독 병사는 가입을 못하게 합니다. 이는 차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 의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법률이 국민이 병사라는 이유로 다른 국민이 누리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면 위헌입니다. 다른 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공무원이 누리는 고용보험 제도를 군인만 못 누리게 한다면 차별이자 위헌입니다.

  진보신당은 이런 차별적인 법률조항(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사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진보신당의 위헌소송을 응원해주세요.

  또한 진보신당은 청년실업자 등에 대한 실업부조 제도를 신설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신. 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료를 아무리 적게 내더라도 구직급여를 일정액 이상 보장합니다. 곧 군대가는 친구, 조카, 아들이 있으신가요. 그가 나올 때 사회 적응을 덜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

문의: 진보신당 민생사업실 (02-6004-2027, newjinbo@gmail.com)

응원서명 바로가기: 군인 고용보험 배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응원해주세요

작성일 : 2010-05-15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