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3일(금) 강원건설기계지부 사무실에서 영동지역대안사회학습원 모임이 있었다. 강상구 동지가 세 번째 강의인 이날은 세계 자본주의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벌어졌던 일들과 현 신자유주의에 대한 풀이였다. 강의의 요점, 중점을 간추려 본다.

영국의 헤게모니가 무너진후 미국은 엄청나게 강해진 힘을 바탕으로 국제경제질서를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갔다. 그 시작이 브레튼우즈 체제이다. 1944년 미국의 브레튼우즈에 모여 ITO(세계무역기구),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을 미국의 의도대로 건설하였고 기축통화로 달러를 사용하기로 했다. 동아시아 상황을 보면 미국은 헤게모니장악을 위해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이었고 세계자본주의 경제 재건 역할을 많은 미국은 동아시아와 라티아메리카의 초기 공업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70년대에 들어서 세계 경제는 불황에 들어섰으며 브레튼우즈체제는 붕괴되고 미국의 헤게모니는 위기를 맞았다. 닉슨은 금과 화폐를 바꿔주는 것을 금지(금태환중지조치) 하기도 하며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70년대 후반 케이즈주의 자체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고 레이건과 대처가 함께한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팽창으로 전세계에 신자유주의 열풍을 불러왔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1.감세 2.노동시장유연화 3.공기업민영화 4.규제완화이다. 감세는 기업을 위한 세금인하이고 노동시장유연화는 대규모 비정규직과 노조탄압을 불러왔다. 공기업은 공적인 보편적 혜택의 역할 수행보다는 이윤추구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고 규제완화는 오로지 자본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개방과 연결 되었으며 제 3세계 국가들은 득 없는 개방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IMF이후 신자유주의를 받아 들이게 되었으며 비정규직 대량 양산과 무한경쟁사회로 돌입하게 되었고 양극화와 사회전반이 신음하게 되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 및 금융위기로 경제 위기를 맞았으나 오바마 정부 이후 21세기 신뉴딜정책, 경기부양법안, 금융안정계획, 주택 안정화 대책으로 더디게 경제회복을 하고 있다. 허나 미국의 쇠퇴기는 진행형이다. 향후 세계질서는 또다른 자본주의 질서를 휘어잡는 국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체제의 등장인가 마지막으로 혼란과 야만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야만의 사회가 아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갈 길을 가야한다는 시간이었다.

작성일 : 2010-07-23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