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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를 날려버린 학습. 3장 자본주의 한국체제 8월13일(금) 건설노조동해지회 회의실(동해근로자복지관)에서 노동자대안사회학습원 3장 강의가 있었다. 민주노총서울본부 부본부장 배기남 동지가 강사를 맡아 ‘억압과 착취의 자본주의 한국체제’란 주제로 교육생 열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가 시작되었다. 서두로 ‘동아시아 패권구도와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로 북한 핵문제와 일본 전후체제의 동요, 부강한 신중국의 등장, 아메리카 헤게모니 위기로 동아시아의 패권에 변화가 있었다. 냉전이 해체 되었으나 -미일(한)vs중러(북) 구도는 잔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 하고 있으나 군사적․정치적으로는 갈등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만들기를 위해서는 통일한반도의 중립화와 주한미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대안으로 이야기 했다. 본론으로 들어가 억압과 착취의 자본주의가 유지되며 원인을 지배세력의 재생산을 이야기 했다. 한국의 지배세력은 국가선출 권력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등이 있으며 비선출권력으론 사법고시, 행정고시로 양산되는 법조인 고위관료 그리고 군부와 경찰이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과 독점자본과 전쟁이후의 근대지주가 있다. 선거를 통한 세력은 소선구제를 통해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별체제 유지로 세금 및 인허가, 재정금융특혜로 자본은 소유권, 다단계하청구조, 주택투기를 불러오며 영세사업자는 극단경쟁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은 보수 정치세력과 자본가들만 배부른 세상으로 피지배층은 저임과, 장시간 착취, 지대의 착취로 억압받고 있다. 한국 보수 정치세력 형성의 주요 계기는 해방이후 친일파세력들이 반공을 기치로 결집하고 친미 이승만 정권이 성립하며 좌파는 점점 몰락해 전쟁 이후에는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이다.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4.19혁명이 발발하게 되었고 민주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혁명의 주체가 아니었던 민주당은 전쟁이후 키워온 군부에 5.16쿠테타를 맞았으며 박정희정권에서는 독점대자본이 형성되었고 대도시에는 토지․주택투기가 만연하였다. 부마항쟁 등이 일어나며 저격사건으로 79년 유신체제는 종말을 맞았고 신군부가 등장했다. 또한 신진보세력도 80년대 등장했다. 전두환 정권속에 서울인구 1천만 시대가 되었고 근대적 도시지주가 형성되었다. 이후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진보정당의 대중적 기반이 형성되었으나 운동 세력의 일부는 야당에 편입하거나 비판적지지를 하였다. 군사정권 이후 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정권 말미에 노동법 개악으로 96~97년 총파업을 하였다. 이 힘을 합쳐 진보정당운동을 추진하였다. 선거에 참여 하였으나 소선구제는 특표률에 비례하지 않는 의석수를 갖게 되었고 의회주의로 사회를 바꾸기에는 힘든 측면도 보였다. 또한 비판적지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장벽(인구의 70%가 대도시에 몰려 있는 조건에서 직장과 거주지가 별개의 선거구로 분리되는 등), 정치적 무관심 조장 등이 진보운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꼭 집어야 할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있다. 먼저 경쟁교육의 체제이다. 우리 교육은 지배체제를 정당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보수엘리트를 양산하여 사회를 좀먹게 한다(대다수가 노동자가 되는 나라에서 노동법 교육은 없고 ex>일제고사만 있다). 또한 언론과 문화도 조중동을 위시로한 자본을 위한 언론(방송포함)이 대다수이고 문화도 자본의 향수에 젖게 하는 상류층 문화 일변도이기 때문이다. 이 억압과 착취의 자본주의 한국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제대로 서야 하며 진보정당 지지율을 합쳐 10%가 안되는 현실에서 대안사회 활동을 활기차게 하여 부동층을 안아와 30%대로 만들어 기존의 보수양당과 자웅을 겨뤄야 한다고 했다. 아 한나라당은 보수가 아니다. mb정권도 그렇다. 그들은 범죄적 집단이라는 일갈과 함께 학습을 마쳤다.

작성일 : 2010-08-15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