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동정부 및 선거연합에 대한 의견

앞서 먼저 드릴 말씀은 우선 저의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이며 진보신당의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금 여기에 온 자리는 주제를 발표하고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서로 주고 받으며 토론하는 자리인 만큼 저의 발표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질문을 받고,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다 함께 논의를 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의견을 듣고 다른 입장을 더 들어보시고 토론에 임하였으면 합니다.

앞으로 치루어질 4월 선거에서 연합에 관한 논의를 지켜보며 저에게 많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공동정부라 함은 유럽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일단 투표를 통하여 다수당이 결정이 되면 그 다수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지방 정부의 내각을 구성합니다. 실제로는 절대 다수당의 출현이 쉽지 않아 연정을 통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방의회 따로 단체장 따로 선출이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단체장 선거에 협력하여 공동 정부를 이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정부라 함은 우리 진보진영이 참여한다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우리 진보진영 참여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정의 입법과 의결을 담당하는 도의회나 각 지자체 의회는 우리 진보진영이 몸담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단체장을 우리 편이라 뽑아 놓고 모든 것이 뜻대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선거연합으로 지방정부가 수립된 경남, 충남의 예를 들면 경남의 경우 도의회의 조례가 아닌 도지사 훈령에 의한 도정협의회가 설치되었으나 이는 현재의 지방자치법 상 임의기구에 불과하며 실제로 힘을 발휘하기는커녕 도지사의 자문모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도 충남처럼 협의회 설립 논의 자체가 거부가 된 거에 비하면 양반이라 보입니다만 실제로 이런 현상을 바라보며 과연? 공동정부라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공동정부가 아니라 선거연합이 더 맞는 말인 거 같은데 공동정부라는 그럴싸한 말에 현혹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공동정부는 실제적으로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행정부 구성이 달라지면 모를까? 실제로 만들어져 운영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강구도로 도지사 보궐선거가 판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독자로 출마 하였을 경우 진보진영의 현재의 실력으로 보았을 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득표가 쉽지가 않고 또한 조직적으로도 내부적인 혼란만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선거연합을 모색 할 수 있지만 지난 선거연합의 경험을 반성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첫째 민주연합에 의한 도지사 선거대응

민주연합구도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지금 한나라당과 이명박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 져가는 상황에서 유리한 구도입니다. 그러나 과연 민주당이 진정으로 진보와 연합해서 진보진영의 정책을 반영을 올바르게 실천할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우선 민주정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해온 각종 정책들을 보면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원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자체인 광주, 전남에서는 민주당은 호남의 한나라당으로 불리고 있으며,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집권한 지방에서 벌어지는 노사간의 문제에서는 기득권세력과 결탁한 상태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민주당의 요즘의 좌클릭한 모습에 대해 사뭇 의심이 들며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여 여당이 된다 하여도 지금의 광주의 모습이 민주당이 집권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진보연합에 의한 도지사 선거대응

현재 민주당은 당 강령 개정을 통하여 진보정당의 모습이라 꾸며는 놓았지만 실제로는 좌클릭인지 우클릭 인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며 진보의 정책은 역시 진보가 추진하고 이끌어야한다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각 진보진영 간의 입장차가 분명하고 각 조직과의 내부적인 의사소통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선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선거연합이 부정적으로 흐르지 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단체의 이익을 지나치게 중요시하여 연합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이번 연합에 의한 선거는 우리 진보진영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현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면 정말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면 공동정부라는 허울만 거창한 방식이 아니라 확실히 선거 이후에도 우리의 정책을 반영토록 행동하고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광범위한 합의에 기초한 민주당과의 지방공동정부 구성은 실제 우리의 능력에도 벅차고 두루뭉실한 정책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 5대 불안(교육, 건강, 일자리, 주거. 노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구 설립 및 기구 운영에 진보 진영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약화하여 민주당과 합의하여 공약을 지지하는 형태로 선거에서 연합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작성일 : 2011-03-10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