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수) 11시, 삼척시청 앞에서는 삼척핵발전소 반대 합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 삼척장애인인권연대, 국민참여당 동해시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동해시위원회, 진보신당 동해삼척당협위원회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삼척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을 비롯한 야 3당이 삼척핵발전소 유치 반대를 선언하고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에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4월 4일 개최되는 범시민촛불문화제에도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의 참사를 직접 보고도 삼척시에서는 핵발전소를 기어이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4월 4일(월), 삼척 대학로 공원에서 개최되는 촛불문화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핵발전소 유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합시다!!

참고로 4월 4일 개최되는 촛불문화제가 각종 언론을 통해 전국적인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핵반대 공동행동 등의 단위에서 참가 의사를 전해오셨으며, 삼척에 와서 핵반대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각 정당에서도 중앙당 차원으로 삼척 촛불문화제에 함께하기 위해 최고위원 및 대표들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월 4일 집회에 최대한으로 힘을 집중하여 핵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아래는 30일 기자회견 사진과 성명서 전문입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은 없다

삼척시는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

일본 대참사로 인해 희생되고, 고통 받는 분들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지진과 해일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 실종자가 2만여명에 이르고, 황폐화된 삶의 터전을 떠나 임시 대피소에서 거주하는 수가 4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사고 발생후 18일이 지났지만 사태 수습은 커녕 일본 열도는 지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해 방사능 공포에 휩싸이며 통제 불능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지난 29일(화)에는 일본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 핵연료를 태울 때 생성되는 방사성 물질로 독성이 강해 핵무기에 주로 사용되는 플루토늄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전세계 언론에서는 연일 핵발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으며, 체르노빌 참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대재앙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세계가 일본 열도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8일, 국회의원 14명이 “일본 원전사고로 원자력의 안전신화, 성공신화는 깨진 만큼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형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원전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반복되는 핵사고, 과다한 핵폐기물 처리비용, 경제성 면에서의 실패 등의 원인으로 핵발전소는 폐쇄 및 해체되거나 재생에너지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한 예로 미국은 6개의 저준위 핵폐기장이 방사능 누출 사고로 폐쇄된 바 있으며, 독일에서는 2050년까지 전체에너지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풍력 발전은 지난 10년간 무려 100배나 늘어났는데 이 양은 우리나라 핵발전 설비 총량과 맞먹는 큰 양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핵발전 추가 계획도 없고 이미 재생가능에너지로 관련 예산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대한민국만 2024년까지 원전 의존도를 48.5%로 높이겠다는 계획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윈드스케일, 쓰리마일,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1백만 년에 한 번 발생한다던 핵발전소의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가 최근 50년동안 무려 4차례나 발생했다. 특히, 그동안 전세계가 인정해온 일본의 방재시스템이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핵의 위험에 대비한 현대 과학기술의 한계를 두 눈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웃 나라 일본에서의 원전 안전 신화가 무너지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방사능 유출을 직접 목격하고도, 삼척시는 핵발전소 유치 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듯 하다. 핵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라고 홍보해온 삼척시가 일본에서의 대재앙을 보고서도 핵발전소 유치를 계속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핵발전소 유치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김대수 시장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번 핵발전소 유치를 위한 과정에서 삼척시와 삼척시의회가 과연 민의를 대변하려고 하는 것인지 특정 지위를 가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일방적인 원전유치 찬성 여론몰이를 통해 민의를 조작하려 하는지 유심히 지켜봐 왔다.

지난해 12월 삼척시와 삼척시의회가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온데간데 없고, 유치 신청과 주민 투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와 원전유치위 측에서는 지난 3월 9일 원자력산업 유치 성공 기원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대회 현장은 마치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법한 관제데모가 연상될 정도로 일률적으로 제작된 각종 현수막들로 가득하였다. 삼척실내체육관에는 학과 푯말을 앞세워 입장해 한눈에 봐도 동원된 대학생임을 알 수 있는 학생들로 2층을 가득 메웠으며, 각 동네별로 동원된 주민들에게는 행사종료후 단체로 이동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9일 결의대회에서 유치위원회가 삼척시장에 전달했다는 97%에 달하는 원전유치 주민 찬성과 관련해서 삼척시가 간부급 공무원들을 총동원하여 대리서명과 부적절한 방법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찬성 여론몰이에 나섰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삼척시가 밝힌 중복 서명자 1만명을 제외하고도 97%에 가까운 찬성율을 보였다는 원전유치 찬성 서명부를 도대체 누가 믿겠는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핵발전소 유치 반대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집회 예정일에 방어집회 신고를 내는가하면 4일로 신고된 합법적인 범시민촛불문화제 장소에 삼척시에서 주관하는 예정에도 없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집회 불허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는 등의 상식 이하의 대응을 지켜봐 왔다. 

우리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제 정당은 원전유치와 같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민의를 외면하는 걸 넘어선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이 난무하는 사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삼척시와 삼척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김대수 삼척시장은 핵위험에 대한 사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중인 삼척시의 핵발전소 유치 홍보 활동을 중단하고, 합법적으로 진행중인 핵발전소 유치 반대 활동에 대한 방해 공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후대에 물려줄 청정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 하락과 지역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핵발전소 유치를 결사 반대한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하며, 4월 4일 개최 예정인 범시민촛불문화제 참가를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3월 30일 

삼척 핵발전소 반대 합동 기자회견 참가 단체
 

민주노총 강원본부 동해삼척지부, 삼척장애인인권연대 국민참여당 동해시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동해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삼척시위원회 진보신당 동해삼척당협위원회

작성일 : 2011-04-01 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