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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상상채널 01] 감세, 오해와 진실
(진보신당이 제작한 감세관련 동영상)
진보신당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
소득세, 법인세는 물론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감세 총액의 71%가 부유층, 대기업의 몫, 저소득층은 86만원 손해, 상위 10%는 233만원 이득, 강부자는 세금세일, 지방살림은 거덜, 지방재정 11조 4천억 원 감소, 감세의 법칙. 누군가는 세금이 줄고 그러나 누군가는 복지혜택이 줄고. 감세폭탄, 최저소득층은 235만원 손해를 본다.

작성일 : 2008-09-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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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봤습니다
08-09-24 11:58  
30일 진중권 강연회때 강연 시작전에 방영했음 좋겠네요 ㅎㅎ
허성민
08-09-24 13:07  
조세주의의 후퇴는 저소득 서민,비정규직 노동계층에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줄것입니다.

OECD국가중 복지비 지출율이 6%로 최하위인 한국은 점차적인 복지정책의 후퇴와 사회적 안전망의 후퇴로 부의 집중과 소수에게로의 집중은 더욱 심화될것 같습니다.
실례로 한국6% 그다음이 멕시코로 12% 한국의 거의 두배입니다.
스웨덴등 북유럽/ 선두권국가는 25~30%의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자본가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각종 세금의 인하는 한국자본주의의 양극화와 양면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것같습니다.
이건수
08-09-24 21:48  

내 블로그에 퍼 가야지 ~

서울신문
08-09-24 23:15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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