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제2창당 강원토론회

"결사체적 사회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결합해야"

이강익 정책연구원은 대안 사회로 가는 4가지 방법으로 ①이상적인 국가사회주의 경로, ②국가사회민주주의 경로, ③사회적 경제 경로, ④결사체적 사회민주주의 경로로 유형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상적인 국가사회주의 경로는 사회권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국가권력이 사회적인 자원을 통제하고자 하는 경로인데, 사회권력이 국가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국가권력만 비대해지는 최악의 경우로 갔다”고 평가하고, “국가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한 실험으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너무 긴 이상을 가지고 사회주의에 집착하지 말고 10년~20년 내에 가능한 우리 지역사회의 비전을 만드는 데 고민을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였다.

“국가사회민주주의 경로는 사회권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국가권력이 경제권력과 공생하면서 통제하고자 했으나, 국가권력이 경제권력을 규제는 하고 있지만 경제권력의 요구에 순응하고 사회권력이 오히려 주변화되는 경로로 갔다”며 그 한계를 평가하였다. “국가사민주의 전략은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지만 진보정당이 포괄정당이 되면서 이념과 정체성이 약화되고 관료적이 되었고, 다수자 중심이 되다 보니 소수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사회적 경제 경로는 시민사회가 경제권력을 경유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통제하자는 경로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의 핵심 문제인 좋은 정당을 만드는 것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87년 6월 항쟁을 비롯해서) 사회운동이 혁명까지 일으켰지만 혁명을 일으킨 세력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자기 정당을 갖고 있지 못하여 기존의 보수정당에 포섭되었다(수동혁명)"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운동과 더불어 좋은 정당을 만드는 일은 한국 정치의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중요한 대안이지만, 국가의 지원없이 기본적인 생계비를 맞추지 못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어렵고 복잡한 경제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응집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조정센터를 만들거나 지방정부나 국가와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정당을 만들고, 지방정부와 국가를 장악하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결사체적 사회민주주의 경로는 시민사회가 국가와 일정정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통제하자는 구상”이라고 설명하고, “결사체적 사민주의를 중심에 두고 사회적 경제를 결합시키는 전략을 통해 소통의 정치, 네트워크 정치를 구현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들은 진보운동을 신뢰하지 않아... 한국형 사민주의 필요"

▲ 유팔무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유팔무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주의를 어떤 고정된 체계로 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민주주의’이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듬뿍 담아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서구 사민주의의 한계와 약점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한국형 사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 교수는 또 “새로운 진보를 이야기하면서 진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민주당도 자신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지지세력과 시민운동 지지세력은 진보의 범위에 들어가는가?”를 물었고, “보수 vs 중도 vs 진보가 각각 30%라고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를 빼면 진보가 얼마나 되겠냐? 노동자 중에 얼마나 진보정당을 찍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국가사민주의자 다 빼고, 국가사회주의자 다 빼고, 민주당 지지자 다 빼고, 그러면 누구랑 할 건가? 한나라당하고 할 건가? 그것도 유토피아다. 현실에 대해 좀 더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영원히 소수당으로서 민노당과 경쟁하면서 번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춘천시민의 88.7%가 춘천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대답한다. 한나라당이 꽉 잡고 있는 동네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67%가 지난 5년간 춘천이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보신당이나 사회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출세하려고 혼란을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진보진영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 대다수는 현실에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민들은 진보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 안하고 경계한다. 국민들은 진보운동이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보진영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도 “(진보신당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가 10년전부터 주장해왔던 가치를 포용하고 있다”며 “한편으로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하였다.

▲ 이날 토론회는 노회찬 대표가 참석하여 끝까지 경청하였다.

"사민주의로 한정하면 발전을 차단하는 것 아닌가?"

▲ 손미아 교수(노동자의 힘, 강원대학교 의대)

 손미아 교수(노동자의 힘, 강원대학교 의대)는 “진보신당에 애정이 있어서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진보신당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보신당이 더 많은 사람을 포괄하고 싶어 하는데, ‘사민주의’라고 한정해 놓으면 거기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아닌가? 민중의 의지를 지도부가 차단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자본주의 극복의 논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제기하였다.

이어 평등·생태·평화·연대 4가지 가치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평등의 주 관점이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 문제로 바라보면 너무 좁게 바라보는 것이다. 노동자 내의 불평등은 자본가가 만들어 놓은 불평등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생태, 성장의 문제는 계급적, 민중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바라보았다. ‘연대’에 대해서는 “민중과의 연대라기 보다는 중산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연대로 보인다. 이를테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대라는 등의 부분들이 운동 주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하였다. “주체전략에 대해서는 진보 대중을 놓고 민노당과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한다”며, “민중을 같이 만들어가야지 (민노당과의) 경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당면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당선 중심의 전략을 '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진보신당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촛불집회에서 대중과 함께 하는 의지를 봤기 때문인데, 오늘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점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대중의 의지나 열망을 쫒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계속>

작성일 : 2008-11-11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