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열악한 도내 시·군 재정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전환돼 지역 간 균형재원으로 사용되던 종부세 제도가 개편되면 도내 시·군의 재원 수백억원이 줄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부담 상한액이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되고 과세적용률이 동결되면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적으로 3,400억원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올해 18개 시·군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동산교부세 중 260여억원이 감소한다.

특히 내년에 주택과세기준이 현재 정부안 대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주택세율이 인하되면 도내 시·군에 교부될 부동산교부세만도 870여억원이 줄 전망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재정 형편이 열악한 도내 시·군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52억원이 도내 18개 시·군에 배분됐다.

올해는 지난 4월 880여억원이 교부된데 이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수백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시·군별로는 올해 화천군이 55억원, 양구군 53억원, 인제군 52억원, 횡성군 52억원, 철원군 51억원, 양양군 50억원 등 시·군별로 43억∼55억원씩을 받았다.

부동산교부세는 강원도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배려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 역할을 했다.

이 같은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면 복지행정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시·군의 재정압박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강만수 재정부장관은 최근 “내년 예산에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2조원 이상 늘리는 등 지방재정에 주름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감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균형발전정책기조를 버리고 있는 정부가 보조금의 배분기준을 지역 균형에 맞출지도 미지수다.

강원발전연구원 조계근 경제산업정책실장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 및 상태를 감안하면 감소하는 부동산교부세만큼의 정부 지원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  2008-9-26 기사 ) 

작성일 : 2008-09-26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