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23일 발표한 안대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면 세수가 최대 9400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과 명지대 우석진 교수는 지난 2일 한국재정학회와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정책도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 2007년을 기준 종부세수는 3979억원 줄어든다. 이는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수 1조2000억원의 32.6%에 이르는 규모다.

또 과표구간이 조정되고 세율까지 낮아지면 종부세수는 전체세수의 70.2∼77.5%인 8564억∼9456억원 가량이 감소한다.

보고서에서는 또 "종부세가 개편되면 지자체에 돌아갈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한다"며"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시·군·구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조정 △균특회계를 통한 보충 △기존 종부세 납부자의 재산세 조정 등을 꼽았다.

종부세 폐지시기에 대해서는 "고액 부동산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재산세 개편방향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당분간은 종부세를 약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주택분 종부세는 당연히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nomy.co.kr

기사입력 2008-10-03 00:40 정수영 jsy@asiaeconomy.co.kr

작성일 : 2008-10-06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