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요건..“주민소득과 연계·타 지자체와 차별화 중요”

정갑철 “현재보다 미래 부가가치 고려 … 자연 살려가며 개발”

이태호 “주민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과 운영참여 가능토록해야”

송운강 “특구에 건강·미용 접목 특화된 관광 영역 확보 필요”

안태석 “발생가능한 환경오염 문제 예측 부작용 철저히 대비”

권혁순 “정부의 재정지원 위한 논리개발 등 공무원 역할 중요”

김두열 “지역특구제도 경제활성화 기여 부족 제도 개선 추진”

이왕섭 “우수한 자연경관 보전·유지 장기적 발전방안에 부합”

강원일보사가 창간 63주년을 맞아 기획한 ‘화천군 평화·생태특구 발전방안 포럼’이 지난 26일 파로호 카페리 물빛누리호 선상에서 대학교수 등 학계와 전문가 군의원 각급 기관 관계자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발표 및 토론자

△정갑철 화천군수 △이태호 화천군 의원 △송운강 강원대 교수 △안태석 강원대 교수 △김두열 지식경제부 사무관 △이왕섭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좌장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위원

■장소

△파로호 카페리 물빛누리호 선상

이날 강원일보 조광래 논설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DMZ는 세계환경 자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한국의 자연을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관광상품”이라며 “선상 포럼을 통해 화천지역의 관광 생태계를 바꿀 평화·생태특구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역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그 해법을 찾아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갑철 화천군수는 “체류형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 화천지역의 청정성을 알릴 수 있는 파로호와 평화의 댐, 백암산을 연결하는 평화·생태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알찬 토론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

△김두열 지식경제부 사무관=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풀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역특구제도에는 재원조달에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규제특례가 태생적으로 부족하다. 또 지역특구의 특화사업에 선택 적용된 규제특례가 특화사업의 핵심내용과 괴리되어 지역 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부족한 것 같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만 인정되었던 특구계획의 제안·수립 자격을 개인 및 민간기업, 비영리법인에도 부여하고 지역특구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특례에 대한 전국적인 적용, 지방지원 국가재정사업과 지역특구의 연계 강화 제도화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태호 화천군 의원=화천 평화·생태특구 개발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할 뿐아니라 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자연 친화적인 관광지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주민의 욕구상실로 관리 운영될 수 없는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과 개발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주민의 자긍심이 함양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원칙아래 지역주민의 이익과 관광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어야 한다. 또 화천 평화·생태특구 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방문객들의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대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송운강 강원대 교수=평화·생태특구라는 하드웨어에 건강·미용관광(Health Village )이라는 소프트 웨어를 도입해 밝고 긍정적 지역 이미지 부각을 통한 화천지역 저변의 무거운 이미지 전환이 필요하다. 화천은 각종 축제의 성공개최를 통해 지역사업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 경험이 축적되어 신규 관광아이템을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자연자원을 배경으로 한 관광시장은 관광객의 계절별 편중으로 나타나 시장에 대한 지속적 동향 파악과 재방문 유도를 위한 신규 상품 개발, 보유자원 지역주민, 성공 경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새롭고 전문적인 아이템 발굴과 도입이 필요하다. 농업자원 중심 시설 및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차별성이 미약한 상태여서 각종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단계 이후에는 지자체 경쟁력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관광의 핵심인 건강, 체험 교육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도입이 필요하다.

건강·미용관광은 질병의 발견ㆍ치료ㆍ예방 등의 효과와 기능이 있는 건강ㆍ미용자원을 지역의 풍물과 함께 보고, 듣고, 느끼고, 참여하는 특화된 관광영역으로 화천지역을 즐거움과 휴식 추억이 있는 사계절 관광체험지대로 만들 수 있다. 운영프로그램과 주민 대상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시설을 운영하고 산천어축제 화악산 찰토마토축제와 연계해 건강 미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지역 농업의 기능적 변화와 주민소득기반 확대, 고용기회 창출 유기농 및 친환경농업 확대 등 차별화된 농촌 관광개발이 가능하다.

△안태석 강원대 교수=관광객이 모여들어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이미 개발된 처리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관광개발은 관광지 주변을 정리하고 경관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의 가시적인 효과와 반대급부로 각종 환경오염과 지나친 상업주의로 인한 지역민 간의 갈등, 외부인과의 갈등, 외지인의 경제적 잠식도 우려된다. 화천군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화천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발생 가능한 오염 문제 예측과 부작용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또 ‘생태관광’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개발을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아직은 개념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하는 ‘개발론적 입장’과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그 가치를 깨닫게 한다는 ‘환경론적 입장’에 대한 적절한 조절을 고민해야 한다.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위원= 화천 평화·생태특구의 성공 열쇠는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에 있다.

연천 고대산 일대의 평화체험특구, 파주시의 도라산 평화 공원 조성과 주변지에 대한 장단 생태관광단지, 장단 평화관광교류 특구, 판문점 안보관광 지구 개발, 나비에 이어 수달·황금박쥐로 생태 관광자원의 영역을 넓혀가는 함평군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별화와 선점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올 공무원들의 역할과 화천지역의 생태는 물론이고 곳곳에 서려있는 아기자기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어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또 길러내야 한다며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관리와 홍보에 설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화천의 대표적 겨울축제인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 토마토축제 등으로 사람을 지역으로 유인해 놓고 지역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실익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평화·생태특구를 연계해 지역에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화천군은 지역 내 우수한 자연환경 가운데 훼손된 곳을 원상태로 되돌리기만 해도 관광객 수를 늘릴 수 있는 곳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프로그램을 육성하며 생태관광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우리나라 제일의 평화·생태특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쟁점1. 평화·생태특구의 주민소득 연계 방안은

△안태석 강원대 교수=생태관광지를 조성 할 때 철새를 보고자하는 경우 철새가 흩어져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인 인공숲과 같은 인공 시설물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자연 그대를 두어서는 관광이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손질은 불가피하다.

△송운강 강원대 교수=지역의 관광자원이 시장의 욕구에 맞나를 따져 보지만 관광이 일반 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 관광객을 받아서는 안 된다. 관광은 공간과 지역을 팔아먹는 장사이다. 헬스 빌리지는 화천이 가진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본다. 헬스 빌리지 사업은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화천의 모든 자원이 참여하는 지역 역량을 결집시키는 사업이다.

△이태호 화천군 의원=화천주민 대다수는 소득증대와 고용확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특구개발은 주민 소득증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왕섭 (주)경호엔지니어링상무=특구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평화·생태특구와 화천의 축제를 숙박 패키지로 구성해 인터넷이나 관광사와 연계하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백암산이나 파로호 경관 등 화천의 이미지를 발굴하고 개발해 상품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산채 슬로푸드 등의 먹을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화천이 가지고 있는 1, 2, 3차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평화 생태특구를 통해 환경 경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쟁점2. 지역발전 막는 각종 규제 철폐 전략은

△김두열 지식경제부 사무관=각종 규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이 때문에 일부라도 풀기 위해 특구제도가 만들어졌다.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제안을 해주면 타당성을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위원=재정력이 빈약하고 자원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공무원들이야말로 지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에너지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과 에너지를 얼마만큼 최고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의 성패가 좌우된다. 평화·생태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심도 절실한데, 그 역할은 공무원이 해야 한다. 정부지원을 어떻게든 유도해 내기 위해 사업 내용을 잘 포장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화천군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왕섭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환경과 경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각종 규제가 많아지고 있다.

화천군은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다. 산업화가 많이 되어 지역이 발전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있는 자연경관을 잘 보전하고 환경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지역 발전방안과 맞아떨어지고 미래 경제를 살리는 것 같다.

△정갑철 화천군수=처음 특구 신청을 할 때는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 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바뀌면서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평화특구에는 헬스빌리지의 개념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평화·생태특구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되는 340억원의 예산은 삭도 전망대 평화파크 파로호 선착장 등 4가지 사업의 몇 가지를 잘 정리하면 27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접근 도로 건설은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평화안보파크 조성을 위해 국방부의 협조를 받고 있는 50종의 폐무기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탱크 대포 등 20대는 확보한 상태로 나머지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 우수 유전인자의 확보를 위해 사파리파크 조성과 습지 지정을 받으려고 람사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을 하지 않으면 화천군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나 관광은 각종 국토 개발의 제일 후순위에 위치하고 있어 고민이 깊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화·생태특구는 화천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민간자본을 아직은 끌어들이지 않겠다. 나중에 모든 시설을 행정에서 만들어 놓고 화천지역 주민들이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상태에서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면 받아들이겠다. 국토해양부에서 500m 수변 내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 수변지역 개발 규제는 정부에서 작은 목소리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 분권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전제되어야한다.

평화·생태특구를 만드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있는 자원을 보존해 슬기롭게만 잘넘어 간다면 먼 훗날 우리에게 큰 부가적 가치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시작하고 있다. 삭도를 놓겠다는 것도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자연을 살려 가면서 개발하겠다는 것이 백암산 특구개발의 요체이다.

>>방청석 질문. 지역축제 주민소득 연계 대책은

△송운강 강원대 교수=지금까지 화천군의 각종 축제는 지역 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축제의 성공이 평화·생태특구 개발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서서히 소득증대와 연결될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축제의 통폐합보다는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는 축제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리=박영창기자 chang@kwnews.co.kr